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에서 불법유해 게시물로 판정받아 시정요구(삭제)된 횟수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일베 시정요구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1천 41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베에서 시정요구를 받은 게시물은 674건이었다. 약 2.1배가 증가했다. 지난해 시정요구가 상대적으로 올해보다 적은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기 임기가 만료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7개월 동안 4기 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서 공백 상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시정요구를 받은 1천 417건 중 1천 349건이 유해정보로 분류됐다. 유해정보는 차별·비하, 욕설, 잔혹·혐오 표현이 있는 내용이다. 다음으로는 불법 식·의약품 게시물이 38건, 기타 법령위반(개인정보 침해, 불법 명의거래 등) 23건, 성매매·음란 5건, 권리침해 2건으로 나타났다.

4기 위원 선임이 늦어진 지난해를 제외하고 일베 사이트에서 불법유해 정보 게시물은 2015년 970건, 2016년 1천349건, 올해 1천 41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5년 동안 시정요구 건수는 5천 408건이다.

▲ 일베 시정요구 현황.
▲ 일베 시정요구 현황.

박광온 의원실은 지난 3월 일베 사이트를 폐쇄해달라는 국민청원글에 청와대 답변 내용을 소개했다. 당시 청와대는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원회는 불법 유해정보가 사이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운영자가 문제 정보에 대해 관리 조치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 규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박광온 의원은 전했다.

매년 전체 건수로 보면 시정요구가 늘고 있는 추세지만 현행법으로 바로 처리될 수 있는 성매매 관련 게시물의 경우 지난 2014년 442건이었지만 2015년 15건, 2016년 0건, 2017년 0건, 2018년 5건으로 대푹 줄어들었다.

박광온 의원은 “증오, 혐오 범죄를 유발하는 불법 콘텐츠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면서 “방심위는 관련 콘텐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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