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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판단하면 가짜뉴스? 박광온 의원이 틀렸다

[해설] 선관위·중재위·사법부가 가짜뉴스 판정하고, 방통심의위가 처리하면 문제 없다?
선관위는 의혹제기를 허위사실로 간주, 죄 입증만 따지는 사법부 판결은 절대적 기준 보기 힘들어

금준경·박서연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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