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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때 공익소송 패소한 시민단체에 방통위 “소송비 내놔라”

MB때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 때 승소한 소송, 문재인 정부 방통위가 소송비 요구…“승소했으니 요구하는 게 당연” vs “공익소송 성격 감안해야”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2018년 04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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