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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때 공익소송 패소한 시민단체에 방통위 “소송비 내놔라”

MB때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 때 승소한 소송, 문재인 정부 방통위가 소송비 요구…“승소했으니 요구하는 게 당연” vs “공익소송 성격 감안해야”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2018년 04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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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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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닌 2018-04-10 14:55:42    
공익이라고 다 공익이냐????
공익의 이름으로 소송하려면 준비도 잘 하고 책임감도 무겁게 가지고 해야한다.
개나 소나 다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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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 13:51:11    
저돈 안받으면 국감에서 난리칠텐데....문정권이라고 다 해줄 수 있는게 아닌데...에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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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조봐라 2018-04-10 11:56:38    
공익소송이면 패소해도 아무 책임 안져도 되는건가?
저 진보연 하는 쓰레기들은 허구헌날 시스템 위에 앉으려고 한다. 한총련?? 참.....
저런 수구좌파들과 결별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과제다.
11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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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의 정치철학? 2018-04-10 01:47:24    
쥐닭년은 행위마다 매국짓거리와 적폐 아닌 것이 없었다.
문재인이 생각보단 잘하고 있다고는 하나 과연 조선 숙종 노론에서 지금의 자한당으로 이어져 온 350년 수구기득쓰레기들과 맞서 싸을 의지와 역량이 있는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기득세력은 막강하며 정조도 24년간 재위하면서도 결국 실패하고 독살되었다.
지금도 닭년때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개들이 요소요소에 있는 걸 보면 문정권의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과연 국정철학이 있기나 한 건지 절망스럽다.
하물며 쥐닭년의 부당한 정책에 맞선 시민단체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손해배상을 청구하다니, 이것이 과연 어느 시대의 방통위인가?
방통위에 쥐닭년의 망령이 느껴진다.
1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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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2018-04-09 19:54:02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 청구는 당연한 일이고, 누락되었으면 지금이라도 청구해야죠
면제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면제를 해 달라는건가요?
이명박근혜 때 한 일은 모두 적폐라는 건가요?
12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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