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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원 뇌물공여도 실형… 정형식 판사 ‘재벌 봐주기’ 논란

[삼성 재판 2심 선고 논란 ①] 요구형 뇌물 사건, 실형 선고 수두룩… 2심 재판부 ‘대통령 겁박’ 논리 흔들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8년 02월 0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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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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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듬 2018-02-10 09:22:18    
형식이의 오류 3가지 - 1. 나는 법리를 철저하게 생각해서 오류가 없다는 주장. 법리 전에 편향적 극우보수 사고로 인해 법리를 중립적으로 살필 능력이 부재하다. 조선일보를 통해 본인을 변호하려는 작태는 더 잘못이며 편향성을 자인하는 증거. 무오류의 오류성을 인지하길.. 2. 삼성은 대통령에 비하면 약자(?)다?? 미안하지만 똑똑하고 돈많고 힘 쎈 놈들은 청와대가 아니라 삼성에 다 있다. 주판알은 삼성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굴린다. 댓가없이 겁박에 못이겨 상납했다고? 게다가 다른 대기업들은 대통령의 뇌물 청원(?)을 다 거절했다. 3. 횡과 종으로 형식이의 재판을 검증하면 오류와 불공정성이 많이 보인다. 예를 들어, 다른 판사들이 내린 뇌물건들의 선고결과와 비교하고 형식이가 전에 내린 선고결과와도 비교.
3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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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 2018-02-09 12:15:28    
잘못된 판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식에도 맞지 않는 판결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이건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재와 횡포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당장 저따위를 벌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나올 저따위들을 벌하는 법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만들길 바랍니다
12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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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018-02-08 19:57:41    
정형식 썩어빠진 이 자의 판결은 완전 잘못됐다. 당신은 나쁜넘이다. 촛불민심을 거스른 추악한 죄악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1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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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잡자 2018-02-08 18:54:04    
다시 대법원 상고해서 뒤집어 주세요
1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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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맨 2018-02-08 18:25:14    
대통령의 요구에 어느 누가 거역하겠냐? 부당하면 응하지 말아야지
주라는 놈만 벌하고 준놈은 벌하지 않는 이런 불공평한 판결을 내린 판사님
앞으로도 대통령이 요구하여 이에 응한 기업인은 벌하지 않겠다는 건가?
내 나이 70인데 죽기 전엔 재벌들이 일반인가 똑같은 잣대로
죄를 지으면 벌 받는걸 못 보고 죽지 싶다 생각합니다 이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있는 한 재벌, 고위관료들의 부정은 계속될 거다.아 열받아...
재벌회장 감옥에 있어도 수출이잘돼 돈 만 많이벌더구먼 내보내면 부정한행위만
더 할것같아...
1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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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를잡자 2018-02-08 17:54:21    
다른 정상적인 판사들과 그들의 판결까지 똥물을 튀긴
형식이
뭐 국민이 미성숙해서 이해 못하는 거라고? 진짜 넌 좀 맞아야 되겠다

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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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싯이 2018-02-08 16:27:30    
행식이~ 퇴임후에~ 벤틀리 타고 돌아다니겠구나~ ㅋㅋㅋ 벌레같은 판솨놈 퉤!!!
검찰 형들 정의구현을 위해 이런 쓰레기들 꼭 타도해줘
12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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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린실 2018-02-08 16:25:19    
정형식 부장판사 같은 쓰레기가 사법부에 있는 한, 사법개혁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완전 삼성 장학생다운 판결인데... 그래. 너와 너 자식들은 삼성에서 잘 봐주겠네~~ 에라이 미친넘아~~ 그게 소신이냐? 그런 소신은 개나 줘라~~
21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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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8 14:15:44    
판사님의 판결을보고 이러니저러니 하는게 적폐입니다 담당판사님도 심사숙고끝에 내린결정이라 생각하며 그판사님의결정을 존중합니다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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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 2018-02-08 13:25:07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정형석 판사가 왜 이런 판결을 했을까?"를 생각하면 답은 나온다.

정형석이 이유없이 이런 판결을 했을까?

왜? 제왕적 대통령이라 할까요???
대통령의 힘이 보입니다.
18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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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2018-02-08 13:51:11    
그래, 너 참 어리석다.

왜 이런 판결이 나올까?

당연히 삼성의 힘이 작용한거지.

형석이가 사람들한테 욕 좀 먹고 퇴임후에 삼성의 법무팀에 들어가거나 대형로펌에 들어가면 떼돈을 벌텐데 욕먹는게 대수겠냐?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 어리석은 인간아!
11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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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50 2018-02-08 11:29:48    
차라리 AI 한테 형량을 받아봐라.
최소 10년은 나오겠다.
니가 판사면 나는 하나님이겠다.
세금이 아깝네
2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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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8-02-08 11:11:47    
300도 실형이네.
6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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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18-02-08 10:50:19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주는 이유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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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곰 2018-02-08 10:50:11    
나는 보이는데...
정형식판사 어깨위에 놓인 문재인 손!!
현 시점에 문재인 승인없이 그런 판결할 간큰 판사가 있을까?
문재인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정형식판사 사임시키는게 맞겠지!
11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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