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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이유 없이 맞으면 국가 보상 가능해진다”

진선미 의원 “공무수행과 무관한 신체 피해 국가가 책임져야”… 물대포 직사 살수 금지법은 계류 중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8년 01월 1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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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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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8-01-15 09:56:53    
그동안 없었던것도 희한하다만..
1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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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령이 2018-01-14 21:11:19    
경찰 수사권 독립하면 실력을 행사해도 위법하게되버리지않는데 당연히 국가배상할수잇어야지 그리고 국가는 그 견찰새끼 한테 구상권 청구할수잇고??ㅋ
18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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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8-01-14 20:47:47    
악용하는 인간들 많겠는데..
2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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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이면에 2018-01-14 18:01:25    
함정이 있다...공무 연관이면 맞아도 책임 안진다는 뜻.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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