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지금까지 대통령 기자회견과 달리 기자들과 질문을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즉석으로 진행했다. 그만큼 다양하고 예상치 못한 질문·답변이 나왔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이다.

[정치·외교·안보 분야]

-집권 2년차 구상 실현하려면 야당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서 협치를 통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 받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새해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소통을 대화하면서 야당과 협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남북대화를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과거 남북대화 과정에서 어떤 게 유약한 대화였는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 이 두가지는 따로 갈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된다. 남북관계 개선되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국제사회도 강도 높은 북한 제재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목표는 북의 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지금은 첫 시작이고,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다. 성의를 다해서 대화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북핵문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만약 북이 북핵문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와 우리정부 역시 제재 압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으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 없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여건이 조성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한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서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

▲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장면. 사진=연합뉴스TV 생중계 화면 갈무리.
▲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장면. 사진=연합뉴스TV 생중계 화면 갈무리.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양보 없는 대치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북이 직접 미국을 겨냥 협박할 수 있는 시대다. 일부 미국인들 사이에서 미북 간 갈등 상황이 일어나면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 한다.

“나는 안보에 관해, 한미는 오랜 동맹국가이기도하지만 안보에 관해 함께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핵 미사일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것은 한미 모두 마찬가지다. 한미 양국은 대단히 긴밀하게 공조하며 북핵 문제에 대응해왔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 해 나가며 궁극적 목표는 북의 대화를 이끌어 내 외교적 해결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미국 주도의 제재 압박 효과일 수 있다. 남북 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이 대화를 통해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계기로 삼고 북핵문제 대화를 통해 해결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 그에 대해 미국과 아무 이견이 없다. 미국도 남북대화를 전폭 지지하며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되기 바란다는 뜻을 함께 표명할 것이다.”

-지방소멸이란 말을 들어봤나.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돼, 지방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말이다. 지방분권 개헌해도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지방분권 자치 강화하겠다라는 우리 정부 정책 기조에,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지 않다. 지금 지방정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외려 중앙정치의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가 단순히 행정이나 사무적인 한 부분을 넘어서, 재정, 조직, 인사, 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 분권을 확대해 나가면 지방정부 주민을 위해 보다 밀착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지방이 균형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누구나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 같다.”

-위안부 합의 발표,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나.

“만족할 수 있겠나. 상대가 있는 일이었고 외교적인 일이고 정부에서 공식적 합의했던 일이다.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 방안을 정부가 발표했다고 생각한다. 기존 합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교훈을 삼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국제사회와 합의해 나갈 때, 할머니들은 일본을 용서할 수 있다. 그게 완전한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 생각한다. 정부 간 피해자를 배제한 조건을 주고받는 형식은 문제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 양국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문제 해결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때 진실, 정의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합의 파기나 재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앞에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균형 발전의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하는 일정이 빡세 보인다. 개헌 방식 중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중 어떤 것을 선호하나?

“과거 대선 때부터 개인적으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마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내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 개헌을 할 수 있으려면 국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고 국민투표에서도 통과돼야 한다. 그래서 국회 동의 와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 분모를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 생각한다. 지방분권은 너무 당연하고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개헌도 필요하다. 중앙 권력 구조 개편은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에 대해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다음으로 개헌을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국회와 긴밀히 더 협의하겠다.”

[경제 분야]

-올해 경제성장률 3% 전망했다. 혁신성장 분야에서 문재인표 정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 구체적 묘안이 있나.

“우선 성장률 부분은 이제 우리가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미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해나가기는 어렵다. 세계 평균 성장률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순 없고, 우리가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상위권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건 만족할 수 있다. 이젠 2% 또는 3%대의 성장을 새로운 노멀한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 실질성장률을 잠재성장률에 부합하게 만드는 게 목표다. 지난해 3.2%정도 성장률을 이뤘을 거라 잠정 판단하는데 새해도 3%정도 성장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청와대 및 2기 내각 구성 방향은.

“그 부분 질문 자체가 뜻밖이다. 아직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다.”

▲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장면. 사진=KTV 생중계 화면 갈무리.
▲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장면. 사진=KTV 생중계 화면 갈무리.
-어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특사가 왔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정도인데 국민은 모르는 이전 정부의 협정이 있었나. 어제 만남에서 그런 협정 관련 부분의 수정이 가해졌나, 가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UAE와 우리나라 간에 노무현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양해각서)가 체결됐다. 그러나 공개된 것은 노무현정부 때 체결됐던 군사에 관한 협정뿐이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있던 여러 건의 협정과 MOU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상대국인 UAE측에서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비공개 이유였다. 그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저는 외교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앞의 정부에서 양국 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과 MOU 내용 속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후폭풍이라고 할 정도로 영향이 크다. 최저임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과도 연계돼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뭔가.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이 처음이 아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새로 도입하거나 대폭 올리는 일이 있다. 그럴 때마다 고용과의 영향, 상관관계가 늘 논의되곤 한다. 국내 과거 전례도 그랬고 외국의 연구결과도 그렇고,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며 일자리 늘어난다는 게 대체적 경향으로 보인다.

금년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 1월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분 등 취약계층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을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하며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선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여전히 정부 지원대책에도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고 저희도 걱정하는 바다.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그분들이 제도권 속에 들어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국의 관여정책과 미국의 압박정책이 충돌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진 고민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고 있고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제재·압박 수위를 높여오고 있는데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길로 나와서 핵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존하는 길을 찾도록 하려는데 있다. 현실적으로는 제재와 압박이 높아지다 보면 지나치게 긴장이 고조돼 우발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긴장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건가 사려깊은 고민들을 해야 한다.

다행히 그렇게 긴장이 높아지고 우발적 충돌이 있기 전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 일단 북한이 나온 대화의 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더 해 나가야할 과제다.”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나.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기 전에 한국이 대북제재 중단을 언급했는데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생각하나.

“남북대화 성사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 지금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선 보조를 함께 맞춰나갈 거다. 한국이 국제적 대북제재와 별개로 독자적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

[평창올림픽 및 사회 분야]

-기자들이 최근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 비판 기사를 쓰면 안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린다. 지지자들의 격한 표현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지지자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나. 그래야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언론인은 기사에 대해 독자의 의견을 간혹 받을 텐데, 지금처럼 활발하게 많은 댓글을 받거나 하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기간 내내 제도언론의 비판뿐 아니라 인터넷, 문자, 댓글을 통해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하고 비판받아 왔다. 그런 부분에 익숙해 있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많은 악플이나 문자를 통한 비난, 여러가지 트윗 등을 많이 당한 정치인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 나와 생각이 같건 다르건 상관없이 유권자인 국민들의 의사표시라고 받아들인다. 기자들도 그런 부분은 좀 담담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너무 그렇게 예민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로 누가 왔으면 좋겠나. 김정은 위원장이 올 경우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제가 첫걸음인데 출발이 좋았다. 그렇다고 너무 앞서가면서 이런저런 가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한 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가능하면 고위급 대표단이 돼서 어제와 같은 대화의 장이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북한이 어느 급의 대표단을 보낼지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는데, 아마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서로간 실무적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기간이 다가오면 가시적으로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장면. 사진=KTV 생중계 화면 갈무리.
▲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장면. 사진=KTV 생중계 화면 갈무리.
-개헌안을 준비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남은 기간 역산해 보면 시간이 마냥 국회 협의를 기다릴 수 없다. 정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컨트롤타워가 있나.

“대체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정도에는 발의가 돼야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게 가능한지를 저희가 잘 살펴보겠다.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의 합의를 통해 3월 정도 발의가 가능하다 판단하면 국회쪽 논의를 더 지켜보며 기다릴 생각이다.

그러나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개헌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돼와 지방분권 분야든 기본권 강화 분야든 중앙 권력구조 개편 부분이든 안(案)은 전부 나와 있다. 그런 가운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

저는 2가지 개헌의 길이 있다고 본다. 만약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함께 협의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 정부가 함께 합의되지 않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회 의결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과 함께 개헌하는 노력이다.”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등 문제를 올해 안에 적극 풀 생각이 있나. 미국 측과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복안이 있다면.

“일단 5·24 조치 중 경제적 교류 부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부분은 국제적으로 이뤄지는 제재,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범위 속에 있다면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긴 어렵다. 결국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

저는 대화 노력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라 본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노력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게 되고, 북핵문제 해결 부분에서 진도가 나가야 남북관계도 그만큼 더 발전할 수 있는 관계라 본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나서도록 유도해내는 것이다. 그게 이뤄진다면 그 속에서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검토해 나가겠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을 할머니들의 요구대로 반환할 수 없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우선은 위안부 할머니들 상처 치유 조치가 필요한데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일간 합의에 의해서 일본이 출연한 돈으로 치유조치가 이뤄지고 있단 사실을 할머니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할머니들 치유조치는 우리 정부 돈으로 하겠다는 거다. 기왕에 이뤄진 출연도 다 우리 정부의 돈으로 대체하겠다. 그러면 이미 그 치유금을 받은 할머니들도 떳떳할 수 있을 거고 아직 받지 않은 할머니들도 이제는 떳떳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10억엔을 어떻게 할지 부분은 일본과 할머니들, 시민단체들과 앞으로 조금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 만약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일본과 위안부 할머니들, 시민단체들이 동의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겠다.”

-대통령 공약 중 기자회견을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직접 수시 브리핑을 한다는 게 있었다. 지금까지 수시 브리핑을 할 만한 많은 사안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수시 브리핑을 할 생각인지.

“나는 오늘처럼 기자들을 더 자주 만나고 싶다. 그런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해외에 나가야 될 일정도 많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순 없는 상황이다. 어쨌든 국민과의 소통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국민과의 소통 방법으로 언론과 소통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것이 될 수 있어 언론과의 접촉을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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