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125명(더불어민주당 97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6명)이 20일 이명박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징역 1년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복권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원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투자자문회사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2011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의원은 2011년 12월26일 구속 수감돼 2012년 만기 출소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이날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이 탄원서는 다음 달 12월25일 성탄절에 정 전 의원을 사면복권해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치적 자유를 되찾아줘야 한다는 취지로 125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그러면서 “유력 대통령 후보자를 검증하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처벌하고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은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려 했던 공포정치의 산물”이라며 “정 전 의원을 복권하는 것은 한 정치인의 권리를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 적폐세력이 압살한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에게 “정 전 의원에게 더 기다리라고 하지 말아 달라.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사면복권을 제외하고 뒤로 미루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일 수 있다”며 “다가오는 성탄절에 마땅히 정 전 의원을 구제하고 기본권을 회복시켜주는 일 또한 새 정부의 책무라고 믿는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다스가 누구 것이냐고 묻고, 1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당시 정 전 의원의 문제제기가 타당했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정치적 처벌 이유가 이미 소멸한 정 전 의원이 복권돼 국민 곁으로 제대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정의당 전체 의원은 정 전 의원의 복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10년 전 11월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정 전 의원은 너무 억울하게 옥살이했고 MB 정권은 모범수가 80% 감옥살이하면 가석방해주는 것도 그에게 해주지 않았다”며 “거짓이 진실로 밝혀질까 두려워했던 정권 때문이었지만, 우리는 정말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 정 전 의원 복권은 BBK·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답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