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적극적인 지진 피해 예방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있었던 규모 5.4 지진으로 행정안전부는 17일까지 이틀간 민간 건물 1246곳, 학교 건물 200곳, 항만시설 16곳 등 시설 피해가 발생하고 7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피해 수습과 대책 및 추후 매뉴얼 마련 등 국가가 역할을 다해야 할 때임에 틀림없다.
다음은 18일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박근혜 적폐’가 진앙지...정치권이 떤다”
국민일보 “강화된 ‘내진설계기준’ 적용 안해”
동아일보 “특수활동비 칼바람 부른 ‘이헌수 리스트’”
서울신문 “엄마~ 집에 언제 가?”
세계일보 “‘국정원장=대통령 최측근 임명 공식 깨야’”
조선일보 “포스텍은 멀쩡했다, 基本의 힘”
중앙일보 “집 흔들려도 뇌수술 엄마 옆 지킬래요”
한겨레 “윤민석의 ‘폐업 선언’”
한국일보 “비트코인으로 일주일 살아보니...돈이라기엔 ‘99%’ 부족했다”
정부 차원에서 지진 피해 지원 및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모두가 이를 만족스럽게 보는 건 아니다. 각 언론사들은 현재 정부 대책의 여러 부족한 점을 제시하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대피 주민들에 대한 거주지 확보 매뉴얼이 없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이 신문은 3면 기사 “‘집 들어갈지 말지는 주민이 알아서’...정부, 사후 매뉴얼도 없다”에서 불안감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대피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기사는 “행정안전부는 대피한 주민들이 귀가할 시기를 알아서 판단하라는 입장”이라며 “지진 피해 주민의 거주지 확보 등에 관한 매뉴얼이 없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이 신문은 지진이 나면 당국이 즉시 주거 확보에 착수한다는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며 “정부 관리자들을 위한 명확한 지침뿐아니라 시민을 위한 간단 명료한 지침도 개발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말을 전했다.
서울의 지진대피소 관련 지적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4면 기사 “서울 지진대피소 절반 표지판도 없어”에서 “서울의 2200개 지진 대피소 중에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며 “근처에 대피소를 두고도 주민들이 알 수 없었던 이유”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원전 지진대책 지지부진...침수 막을 ‘방수문’ 한곳도 없다”에서 “한수원은 지진·해일 등 중대 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라며 정부가 6년 전 권고한 방수문 설치 등 안전 개선 대책을 애초 계획과 달리 아직 끝마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방수문은 원전에 해일이 닥쳤을 때 핵심시설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문이다. 이 신문은 방수문이 “지난해 설치가 끝나야 했지만 아직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확대되는 ‘특수활동비 게이트’ 수사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을 청와대에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전 원장이 구속을 면한 이유와 관련해 언론은 그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상납 경위를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 검찰은 ‘친박 실세’였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고 알려졌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이처럼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향신문은 2면 기사 “청와대·정치인 상납 ‘연쇄 폭발’...파괴력·종착역 예측불허”에서 최근 검찰의 수사 현황을 정리했다. 이 기사는 “일각에서는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정보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은 물론, 심지어 언론인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이번 사건의 파장이 정치권 전체를 휩쓸 전방위 사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이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최 의원을 언급하며 “돈이 최 의원 한 사람에게만 건네졌겠느냐”며 국정원이 “‘친박 실세’를 비롯한 의원들에게도 용돈 주듯 특활비를 뿌렸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또 이 신문은 국정원의 특활비가 국민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국정원의 ‘예산 농단’이라고 표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 수사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1면 기사에서는 한 지검장의 “검찰이 이런 (정치적인) 수사를 계속해야 하느냐. 하명 수사로 비치지 않겠느냐”는 말을 전했다. 10면 기사 “검찰 내부 ‘특환비, 우리도 법무부에 105억 보냈는데...’”에서는 검찰 내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자격에 대한 목소리를 전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하급 기관인 국정원이 인사·지휘 권한을 쥐고 있는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보내는 일 자체가 뇌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도 관행적으로 특수활동비를 검찰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에 건네왔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익명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하려면 스스로 이제까지의 관행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을 전했다. 최근 남 전 국정원장과 이 전 국정원장 등을 비롯한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대목이다.
중앙일보는 최근 ‘적폐 수사’가 표적 수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균형성을 강조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현재 수사를 받는 야당 의원이 10여 명에 달하는 데에 비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여권 인사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정 수사는 실적만큼이나 중요한 게 형평성”이라며 “검찰 수뇌부가 이제부터라도 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각과 관련해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놓고 ‘정치보복’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청와대가 전 수석 수사착수 소식을 뉴스를 통해 알았다는 사실은 권력과 검찰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로도 비친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홈쇼핑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는 20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지난 17일 “20일 오전 10시 전병헌 전 수석을 한국e스포츠협회 관련 사건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수석은 그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던 2015년 당시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