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성애 찬반’ 질문이 나와 논란이 제기됐다. 그런데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동성애·동성혼 등 질의가 이어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보수)기독교계가 문제 삼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동성애와 동성혼은 달리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지향)의 문제고 찬반을 논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동성혼에 대해서도 “동성혼은 우리사회가 혼인과 결혼 제도를 어떡하면 건전하게 보장해 나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동성혼) 제도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적 예산과 지원이 따라야 해서 국민 전체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나는 어떤 입장을 정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아울러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유 후보자는 “지금 헌재에서 계속 심리 중이라 후보자로서 말하기 곤란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윤 의원은 “그럼 왜 인사청문회를 하느냐. 계속 그러면 내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권성동(한국당) 법사위원장도 “본인의 생각과 견해가 뭔지 묻기 위해 청문회를 하는 건데 자꾸 회피하면 청문회가 맥이 빠져 하는 사람, 보는 사람 모두 재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 국감에서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성호 인권위원장에게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동성애는 반대 또는 찬성만 있을 뿐 중간은 없다”고 물었다가 다른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식 자리에서 상대가 누구든 성적 지향을 밝히라고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며 “인권 감수성에 대해 서로 조심하고 배려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동성애에 대한 생각을 밝히라는 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지닌다는 내용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선 형사처벌 대상이다. 인권위는 저런 질문을 단속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등에 대해선 ‘폐지’보다는 ‘엄격한 적용’을 강조했다. 그는 “국보법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권침해 도구로 사용된 문제점이 있어 엄격히 적용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집회·시위를 제한한다고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경찰 차벽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차벽이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반대하는 집회엔 차벽을 세우고, 방한을 환영하는 보수집회엔 왜 차벽을 안 세웠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 후보자는 “구체적인 시위 목적이라든가 또는 시위 상황 등을 잘 알지 못해 차벽이 왜 필요한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면서 “시위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 세울 수 있지만, (차벽을 안 세운 트럼프 환영 집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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