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언론개혁을 주제로 다룬 여러 차례의 토론에서 사회자 유시민씨는 한쪽으로 기우는 진행을 했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2001년 4월14일자 조선일보 사설, ‘토론의 기본 안 지키는 TV사회자’)

2001년 4월12일자 MBC ‘100분토론’ 주제는 ‘신문고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였다. 이날 사회자 유시민씨가 “신문고시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으로서…”라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해 프로그램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게 조선일보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사설은 오보였다. 유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법원은 조선일보가 유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00만원 배상 및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 조선일보는 왜 이런 무리한 사설을 썼던 걸까.

2001년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요 종합일간지에게 위기의 시기였다. 김대중정부는 언론사를 상대로 대규모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1998년 12월 폐지되었던 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를 그 해 7월 다시 부활시켰다. 경품을 끼워 팔고 무가지를 주고 신문을 강제 투입하던 종합일간지가 제재 대상이었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 등 진보언론은 조선·중앙·동아일보(조중동) 등 보수신문으로 ‘공세의 필봉’을 향했다.

바야흐로 2001년은 김대중정부의 ‘언론개혁’ 선언 이후 지상파3사(KBS·MBC·SBS), 조중동3사, 한경대3사(한겨레·경향·대한매일)의 ‘제1차 언론개혁전쟁’이 벌어졌던 역사적인 해다. 그 중심에 언론사 세무조사 사건이 있었다. 세무조사 정국은 안티조선운동을 사회운동으로 확산시키며 언론개혁을 사회적 화두로 올렸다. 정부차원의 언론개혁시도가 진중권·강준만 등이 주도하던 안티조선운동과 결합해 폭발력을 갖게 된 결과였다.

건국 이후 최초의 국가주도 언론개혁전쟁, 승자는 누구였을까.

▲ 2001년 6월20일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오른쪽). ⓒ연합뉴스
▲ 2001년 6월20일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오른쪽). ⓒ연합뉴스
언론사 세무조사, ‘언론 길들이기’ 프레임으로 맞서다

김대중 대통령이 1월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국세청은 그해 2월8일부터 60일간 23곳의 중앙언론사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비롯한 주요 신문사들은 언론탄압용 세무조사라고 반발했다. 세무조사정국이던 2월22일자 기사제목은 △“언론 길들이기 의심 여지없어”(중앙일보) △“정부 주도의 시민운동 곤란…세무조사는 언론 길들이기”(조선일보) △“언론사 세무조사는 길들이기”(동아일보)로 일관됐다. 한나라당 역시 ‘언론 길들이기’라며 지원에 나섰다. 이에 언론계에선 ‘떳떳치 못한 돈이나 탈세에 얽혀있지 않다면 결코 길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반론이 등장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2월10일 미디어면을 신설해 중앙일간지가 낸 세금액수를 보도하며 “한겨레, 대한매일 등이 3년 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악의적인 보도를 내기도 했다. 국세청은 언론사의 성실납세여부와 비영리재단 조사를 진행했고, 4개월에 걸친 세무조사 결과 23개 언론사에서 1조3594억 원 규모의 탈루소득이 드러났다. 세금 5056억 원이 추징됐다. 이 중 조중동 추징액은 2541억 원에 달했다. 그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시장 불공정거래조사를 실시해 동아일보 62억, 조선일보 34억, 문화일보 29억, 중앙일보 25억 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문사 사주들은 유죄를 받았다.

민주화 이후 세무조사는 김대중정부가 처음은 아니었다. 앞서 1994년 김영삼정부에서도 언론사 대상 세무조사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세무조사를 정부-언론 간 이면거래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때문에 김대중정부 세무조사 초반 진보언론진영에서도 세무조사가 언론사 간 이면거래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에선 세무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는 언론사의 도덕성에 결정적 타격을 줬다.

세무조사 결과로 인한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충격은 상당했다. 신문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던 이들 신문권력은 당시 국면을 ‘언론탄압’으로 명확히 규정한 뒤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일례로 조선일보는 2001년 7월2일 여당의 ‘새 정부 언론정책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집권 초부터 정부여당이 신문 제압을 구상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수신문을 위태롭게 만든 건 정부뿐만이 아니었다. 한겨레는 ‘심층해부 언론권력’ 시리즈를 내보내며 ‘선수’로 뛰어들었다. 당시 한겨레는 “그간 성역에 감춰져 있던 언론권력의 일그러진 모습을 파헤침으로써 과연 족벌언론들의 논리가 타당한 것인지, 독자들에게 올바른 판단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당시 한겨레 보도는 그간 뉴스수용자들이 접할 수 없었던 조선·중앙·동아일보 사주들의 친일 행각과 각종 논란이 등장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언론장악저지특별위원회는 2001년 3월15일 “정부기관이 일부 언론에 특정신문을 공격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김대중정부-한겨레 유착설을 들고 나왔다. 월간조선은 그해 4월호에서 ‘한겨레 종합분석’이라는 안기부 문건을 보도하며 “한겨레는 친북 성향 보도 및 좌익세력 지원으로 로동신문 서울지국이란 평을 듣고 있다”는 문구를 제목으로 뽑았다. 이에 해당기사를 놓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월간조선 기자와 한겨레 기자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월간조선 사장은 조갑제씨다.

조중동에서는 작가 이문열이 구원투수로 등장하기도 했다. 이문열은 그해 7월9일 동아일보 시론에 ‘홍위병을 떠올리는 이유’란 글을 쓰며 안티조선 등 언론운동진영을 홍위병이라 명명했다. 당시 그는 “어떤 안티운동은 특정 신문만 대상으로 삼았지만…안티운동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공격성과 파괴성도 우리에게 홍위병을 연상시킨다”고 적었다. 이어 운동진영의 주장이 정부주장과 겹친다며 “이면적인 연계를 억측하게 된다”고 적었다. 안티조선운동의 원조는 북한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오늘날에도 익숙한 ‘종북 배후세력’ 프레임이다.

언론개혁 선봉장, 노무현의 ‘존재감’

▲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재단
▲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재단
만약 김대중정부의 목적이 언론 길들이기였다면, 김영삼정부처럼 세무조사를 하되 결과공표나 처벌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후 조중동은 김대중의 확고한 적이 되었다. 그리고 노무현은 조중동이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괴물’과 같았다. 건국 이후 최초의 언론개혁전쟁에서 가장 돋보였던 전사는 노무현이었다. 그는 언론개혁의 선봉장이 되어 신문권력과의 갈등 한 가운데에 있었다.

그는 해양수산부 장관시절이던 2001년 2월 “언론사는 당연히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세무조사를 반대하는 언론과 싸울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조중동의 살벌했던 권력(2002년 기준 3사 유료부수 합계 480여 만부)에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취재진이 ‘언론과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이냐’고 묻자, “못할 거 뭐 있냐”고 대답하기도 했다.

그러자 2월9일 조선일보는 “언론이라는 것이 당장 압살해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악마 같은 존재라는 망상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라며 노무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조중동은 노무현이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계란세례를 맞은 사건을 기사화하지 않는 등 소위 ‘따돌리기 보도’로 대응했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노무현은 민주당 상임고문 자격으로 그해 6월7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 나서며 언론개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언론개혁은 사주의 소유 지분 제한, 편집권과 인사권의 독립이 우선이며, 언론간의 경쟁은 보도의 품질로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사가 배송시스템의 기득권이나 우위를 갖고 경쟁하는 것은 문제이며 공동배송제 등이 필요하다.”

2001년 6월28일 노무현은 전국언론노조 초청강연회에서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

“세무조사에 대해 언론장악 의도가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처음 세무조사가 시작될 때 이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중앙일보의 보광 세무조사에서 보았듯이 중앙일보는 지금도 건재하고 아직도 정부를 향해서 막강한 공격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조세권은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이고, 언론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보도의 자유를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각기 정도로 가는 것입니다. 과거 권력과 언론이 결탁·유착했던 비정상적 상태가 정상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언론장악이니 떠드는 것은 의도적인 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노무현의 주장에는 세무조사를 관통하는 김대중 정부 언론개혁의 명분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보수신문 입장에서 길들여지지 않는 노무현의 존재는 분명 불편했을 것이다. 이후 노무현은 조선일보를 ‘이회창 기관지’로 규정했고, 11월에는 조선일보의 인터뷰 요청마저 거절했다. 이후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 임기 내내 조선일보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는 독자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노무현 정부는 보수신문과 2차 언론개혁전쟁을 벌였다. 그 결과는 2009년의 비극으로 귀결됐다.

KMS vs 조중동 vs 한경대 삼국지 

언론사 세무조사 사건은 방송과 신문과의 갈등, 보수신문과 진보신문간의 갈등으로 전선이 확대됐다. 세무조사 국면을 계기로 언론사간 상호비평이란 성역도 일부 깨지며 ‘동업자 비판’이 시작됐다. 당시 사건을 계기로 ‘조중동’ 동맹이 공고해졌고 사회적으로도 ‘조중동’이란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2000년 10월 당시 정연주 한겨레 논설주간은 ‘한국 신문의 조폭적 행태’라는 칼럼에서 김대중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을 비판하는 보수신문을 향해 “남북화해시대에 대한 극도의 혐오와 저항이 사설과 칼럼 곳곳에 피처럼 배어 있다”며 “제왕적 권력을 누리며 조폭적 행태를 일삼는 세습 수구 언론의 사주들, 이런 조폭 수준의 신문들이 이 땅을 황폐화시키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사랑과 평화는 허망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서 처음 기득권 신문 연합군을 일컫는 ‘조중동’이란 말을 사용하며 ‘전선’을 그었다.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의 정연주는 3년 뒤인 2003년 KBS사장에 오른다. 동아일보 편집국장 출신으로 한겨레 사장을 거친 김중배가 2001년 MBC사장직을 맡으며 전선은 명확해졌다. KBS와 MBC는 세무조사 관련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후 공영방송과 보수신문은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한겨레·경향신문·대한매일(현 서울신문)의 진보성향 논조 역시 조중동을 압박했다.

▲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MBC보도화면 갈무리.
▲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MBC보도화면 갈무리.
2001년 7월2일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방송이 신문을, 이른바 ‘작은 신문’이 정권과 같은 입장과 시각에서 일부 ‘큰 신문’을 매도 일변도로 몰아붙이는 작금의 사태는 전체 언론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게 언론계는 지상파3사, 조중동3사, 한경대3사의 삼국시대로 나뉘게 된다.

당시를 두고 책 ‘안티조선운동사’를 쓴 한윤형은 “김대중 정부의 그 무엇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조중동의 파상공세, 이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연합군의 성립은 김대중 정부에게 새로운 선택을 고민하게 했다”며 세무조사가 이뤄지기까지의 배경을 짚기도 했다. 세무조사국면을 통해 동맹은 공고해졌다. 조중동은 명확한 ‘동지적 관계’를 형성했다. 언론사의 정파성은 강화되어 특정진영을 대변하는 ‘카타르시스 저널리즘’으로 귀결됐다. 비극적이었다.

세무조사, 그 후

조선일보는 2001년 세무조사를 잊지 않고자 노력했다. 2002년 2월9일자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2001년 2월8일은 한국언론사에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조선일보는 “도대체 언론이 무슨 중죄를 졌기에 1000여명이 142일 동안 언론인의 가족까지 계좌추적을 하며 사찰을 해야 했단 말인가”라고 주장했으며, “2001년 언론사 세무사찰은 치밀한 기획과 짜여진 각본에 의해 자행된 탄압공작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속셈은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나 실정(失政)을 꼬집는 비판언론 길들이기”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어 “언론끼리의 편 가르기란 상처를 남기기는 했어도 언론들은 무리한 세무조사를 인내로 감수했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견뎌냈다. 언론은 결코 꺾이지 않았으며 정권의 의도대로 탈색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자유언론이 존재하는 한 2001년 2월 8일에 시발된 김대중 정권의 자유언론 탄압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자유 언론 탄압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던 이 신문사는 1998년 중앙일보가 보광그룹 세무조사를 두고 언론탄압이라 주장할 때 호응하지 않았으며, 훗날 KBS·MBC·YTN에 낙하산 사장이 내려오며 사회적으로 언론탄압이란 비판이 나올 때 역시 호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2006년 6월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았던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이명박정부 첫해였던 2008년 8월, 언론사주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 복권으로 부활한다. 보수신문은 공영방송과의 전쟁을 벌이며 이명박정부의 언론장악에 일조했고, 정부로부터 종합편성채널을 선물 받았다.

2001년 세무조사 정국은 무엇을 남겼을까.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김대중정부가 자유주의 규범론과 진보주의 목적론 간의 모순성을 안고 언론개혁에 나섰다고 평가했으며 그 결과 세무조사 전략은 진보·보수 양쪽에서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보수진영의 격렬한 저항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진보진영 또한 언론개혁의제가 국가주도의 세무조사로 변질되며 정권이 직접 언론 통제를 의도한 것으로 비쳐져 언론개혁세력이 정권의 들러리를 선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2001년 세무조사는 김대중정부의 실패일까. 우리는 당시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비판하던 언론사의 사주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탈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부의 세무조사는 언론운동과 결합되며 언론개혁을 사회적 화두로 끌어올렸으며 ‘조중동’으로 상징되는 언론권력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가능케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에 언론비평분위기를 형성시킨 긍정적 측면도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9년 한 인터뷰에서 “언론사 탈세조사를 하면서 엄청난 반격을 받았고 보복이 두려워 주눅이 들었으나 이전 정권처럼 타협하지 않았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우리는 당시 언론사 사주들이 유죄를 받고 고개를 숙였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권력도 견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그럼에도 건국 이후 최초의 국가주도 언론개혁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고 보는 편이 적절할 것 같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유한국당에서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투쟁위원장은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강효상 의원이다. 16년 전 한나라당 언론장악저지특별위원회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들이 진정 두려워하는 건 과거 보수정부가 주었던 종합편성채널 특혜 환수일수도, 또는 대대적인 언론사 세무조사일수도 있다. 이 경우 이들은 또 다시 2001년 세무조사를 언급하며 언론탄압 운운할지도 모른다.

이런 가운데 언론적폐청산 요구는 새 정부 들어 거세지고 있다. 이 상황 역시 2001년의 안티조선 국면을 떠올리게 한다. 여전히 언론개혁은 미완의 과제다. 문재인정부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참고문헌

‘노무현 정부의 실험’(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기획)

‘미디어시민의 탄생’(한윤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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