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공식 임명했다. 지난달 21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지 28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에 있고 G20 정상회담 등도 있어서 외교부장관 자리를 도저히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 쪽에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은 반발했다. 문 대통령이 “협치포기를 선언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인 국회 인사청문권 말살 행위”라고까지 했다. 아울러 현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들 정당이 주장하는 ‘협치’의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

문 대통령은 사퇴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목표의식이 앞서다 보니 검증이 안이해진 것은 아닌가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관련 시스템을 손보기로 하고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한 켠에서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어떤 조직적 움직임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런 흐름을 예의주시중”이라며 “움직임이 확인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16일 워싱턴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사드가 (한미)동맹의 전부는 아니”라며 “사드로 깨진다면 그것이 동맹이냐”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 특보의 발언은 미국 강경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분석하는 언론도 있지만, 몇몇 언론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처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가 본격 가동됐다. 첫 타깃은 기업집단(대기업) 지정을 위한 계열사 자료를 일부 누락하고 일부 계열사 지분을 차명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다. 문제는 이런 꼼수를 삼성도 쓴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한겨레가 공개한 삼성임원의 녹취에 따르면 국내 최대 건축설계회사인 삼우는 삼성의 위장계열사로 보인다는 것이다. 삼성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레이더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율이 OECD에서 최악으로 악화됐다. 15~25세 실업률은 11.2%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12월보다 2.5%p나 상승한 것이다. OECD에서는 청년실업률이 평균은 0.5%p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청년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청년 실업이 더욱 심각해진 셈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공약이 합쳐지면서 공무원 시험 붐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 정도로 청년실업이 절박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됐다.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40여년 만이다. 향후 원전을 해체하고 부지를 복원하기까지, 최소 15년이 걸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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