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추가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대북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비핵화를 요구하며 대화의 퇴로를 아예 막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다소 완화된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후퇴했던 남북합의내용을 아예 법제화 하겠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 양 측의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게 함으로서 대북정책이 후퇴하지 않도록 못을 박아놓겠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참석한 6‧15 기념식에서 한 말이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 논란에 대해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며, 강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민 지지가 훨씬 높다고 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는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국회 보이콧이나 장외투쟁까지 엮어 압박하는 것은 과도하다 비판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 남았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 없이 상황을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야 3당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라고 주장했고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후 정국 경색은 전적으로 정부‧여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외인사로 수정했다. 고인이 사망한지 264일 만이다. 서울대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수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수정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졌다고 서울대병원 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병사’ 기재를 작성한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국민들이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까지 이르게 물대포 영상을 본 상황에서 대체 대체 왜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병사’로 기재했는지 규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경찰도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검찰이 피의자에게 접대를 받은 부산의 부장판사와 관련된 비위 사실을 법원에 통보했는데도 대법원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15일 한겨레 보도와 관련, 대법원은 해당 판사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겨레가 당사자인 문 아무개 전 부장판사를 취재한 결과 당사자는 경고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혀 대법원의 거짓해명 논란이 더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올렸다. 이로서 미국의 금리와 대한민국의 금리가 같아졌다. 예상된 일이기는 하지만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금리가 같은 마당에 한국에 투자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며 자본유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창출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이 반대하고 있지만 시장이 역할 못하니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럴 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이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를 기다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군 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지원금 명목으로 천 만원 정도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병역의무가 있는 나라에서 병역이행자에 대한 보상은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이에 반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 향후 논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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