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강수를 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해당 인사들에 대한 여론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야당들은 ‘불가’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어제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시간이 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유영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 전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정국을 잇따른 인사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언론은 풀이했다.

오는 29~30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이틀에 걸쳐 환영만찬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갖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 데뷔 무대로, 공동성명에는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안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여를 확대함으로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축소하고, 각급 법원에 법원 인사위 설치해 독립성을 더욱 높이며 여성 대법관 30% 할당제를 도입해 법의 성평등 지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겨레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였던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폐기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공공기관들은 지급받았던 인센티브를 반납할 예정인데, 이 재원을 아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쓰자고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강원도에서 발견된 북한의 추락한 무인기에서 사드 기지 사진이 나왔다고 한다. 대공망이 뻥 뚫린 셈인데, 대통령 보고 누락에 이어 방공망도 뚫려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점진적으로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 문체부는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기 위해 TF까지 운영했다고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피해사례는 무려 444건에 이른다고, 연대 대학원생이 자신의 학과 교수에 불만을 품고 사제폭탄을 만들어 테러를 가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피의자는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동기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