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이에 한국일보는 창간 63주년 특집 여론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는 평가가 80%로 나왔다. 특히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선택했던 유권자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호평을 보냈다.

박근혜 정부 취임 한 달 성적표가 44%였으니, 아무리 인수위가 없었다고 해도 상당히 높은 평가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탈함과 소통방식 그리고 탕평인사가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일부 신문은 외교안보라인에서의 인사가 아쉽다는 평가도 있지만, 신임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가 과하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 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5개나 쐈다며 사드 관련 대응이 꼬이는 사이 외교·안보 분야가 불안해졌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사드 대응 논란의 중심엔 문재인 대통령에게 안보 관련 핵심 사안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전임 외교안보라인에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8일 지대함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또 쐈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위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국민연금에 부당압력을 행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불구속 기소됐던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사안은 박근혜 뇌물죄의 핵심이다. 국민연금이 비상식적 결정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해 결과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도왔고, 이 과정이 불법이었다는 판결이 나온 셈이므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씨의 유죄 가능성도 한결 높아진 셈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문제 사건을 처리했거나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됐던 고위 간부들을 대거 한직으로 좌천시켰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우병우 개인 비리를 수사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 윤갑근 대구고검장 등 4명을 12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이들은 모두 결국 옷을 벗어야 했다.

검찰 고위간부들의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함께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광석화 같은 인사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고 언론은 보도했으며 향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임스 코미 전 미국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작심한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법방해를 폭로했다. 코미는 8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는 내게 자리를 보장하는 대신 대가를 바라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로서 트럼프는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았고 사법방해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야말로 탄핵까지 눈앞에 둔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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