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차기 방통위원으로 표철수 전 안철수 대선캠프 공보단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 끝에 임명이 보류됐던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 임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정권교체기와 다당제 상황에서 두 정당의 임명권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26일 방통위원 면접을 앞두고 있으며 표철수 전 안철수 캠프 공보단장, 권혁부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진홍순 전 KBS 특임본부 본부장, 최춘애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배종호 전 KBS기자협회 회장 등이 공모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철수 전 공보단장은 KBS 정치부 차장, YTN 보도국 부국장 출신으로 지상파, 유료방송 업무경험이 있고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해 방송규제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표 전 단장은 2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내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면접을 본 이후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김재홍 전 상임위원 후임 몫으로 지난 3월 내정했으나 논란 끝에 임명이 보류된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 임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수만 전 원장 추천안이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최수만 전 원장은 내정 당시 면접 점수가 높지 않았고 최근 10년 동안 방송통신 업계가 아닌 OB맥주에서 근무해 전문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점, 사전 내정 논란 등이 겹쳐 의결이 보류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자연스럽게 방통위원 임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권교체, 다당제 상황에서 임명권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5인은 대통령 추천 위원장 1인, 정부 추천1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중 국회 교섭단체 추천 2인으로 나뉜다. 지난 정부까지는 교섭단체가 양당 구도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 야당 교섭단체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곳이다.

김재홍 위원은 박근혜 정부 때 임기가 종료돼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추천권이 인정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고삼석 위원은 오는 6월 임기가 끝나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다른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국민의당 추천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분당될 때 당시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중 김재홍 위원 후임은 더불어민주당이, 고삼석 위원 후임은 국민의당이 추천하기로 합의해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합의 시점이 바른정당 창당 이전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지금 추천권이 있는 것처럼 진행을 하는데,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다른 정당이 반발하면 선임절차를 거치고도 임명할 수 없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을 하고도 방통위 내 여당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이전 정부에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지난 4월 여당추천 상임위원 김석진 위원을 연임시키고, 지난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추천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하면서 현재 대통령 몫 방통위원장, 야당 위원 후임 몫 2석만 남아 있다. 민주당은 김재홍 위원 후임 몫을 챙겨도 2석만 확보해 방통위원 과반 의석을 채울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탄핵 국면과 차기정부에 걸쳐 방통위원 선임을 하는 대신 차기정부가 집권한 후 일괄적으로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국면에서 후임 선임을 강행하면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한편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학계 인사, 특보단 출신 인사들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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