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논리로 보면 4대강 사업은 분명히 운하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2007년에 선거 공약 제1번으로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대운하는 경부운하, 호남운하, 경인운하, 북한운하를 포함하는 거대한 계획으로서 전체 길이가 3100km에 달한다.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경부운하로서 조령에 터널을 뚫고 남한강과 낙동강을 수로로 연결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바지선으로 화물을 실어 나를 수가 있다. 경부운하를 만들려면 남한강의 3개 지점과 낙동강의 8개 지점에 갑문을 만들고 강바닥을 깊게 파야 바지선이 계단식으로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서는 갑문도 없고, 조령터널도 만들지 않았다. 그러므로 4대강 사업은 운하가 아니라는 주장은 형식적으로는 맞다고 볼 수 있다.

이대로 놔두면 이 문제는 묻혀버리고 국민들에게서 잊혀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의 전단계 사업이었다”라는 진실을 세월이 흐르면서 묻어버릴 수는 없다고 본다. 4대강 사업은 준공되었지만 4대강 사업의 결과로 국토와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은 계속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국토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논란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4대강 사업은 운하의 전단계였다”라는 결론이 어떠한 과정을 걸쳐서 이루어졌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2.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개요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내세운 핵심 공약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한반도의 물줄기를 하나로 잇는 대역사다. 한반도 대운하에서 핵심은 경부운하로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총 연장 553km의 대수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문경 새재 부근 조령에 20.5km의 터널수로를 건설하고 남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화물을 바지선으로 운반할 수 있게 된다.

대운하 찬성론자들은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물류비용 절감, 국토균형 발전, 수자원 보존 및 효율적 이용, 관광사업 발달 등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5000톤급 바지선이 화물을 실어 나르면 물류비용이 1/3로 줄어들고 부차적으로 한강 유역의 빈번한 홍수 문제와 낙동강 유역의 물 부족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운하 통과 지역을 중심으로 선착장과 물류터미널이 들어서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관광산업도 발전된다는 것이다. 대운하를 건설하면 영남의 대구시와 호남의 광주시는 배가 드나드는 항구가 될 것이며 운하를 따라서 산업벨트가 생기고 인구가 증가해 소비가 늘면서 지역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마디로, 한반도 대운하가 건설되면 침체된 한국 경제가 제2의 도약기를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련의 옛 정치가인 후르시쵸프가 한 유명한 말이 있다. “정치가란 강도 없는데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다.” 정치인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하여 과장된 공약을 할 수는 있으나 막상 당선되면 공약을 현실성 있게 수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명박씨는 2007년 12월에 대통령에 당선되자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2008년 상반기에 대운하 추진계획을 세우고, 대운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명박씨는 2009년에 경부운하와 호남운하를 착공한 후 2010년에 호남운하를 완공하고 대통령 임기 말인 2012년까지 경부운하를 완공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한반도 대운하, 구체적으로 경부운하 계획은 경제성이 있을까? 운하 계획의 경제성은 경제학자가 가장 잘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부운하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상반되어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했다. 운하 찬성론자인 고려대의 곽승준 교수(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기획수석으로 임명됨)는 경부운하의 비용.편익(B/C) 비율을 2.3 이라고 발표했다. 쉽게 말해서 100원을 투자하면 2배가 넘는 230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경제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운하 반대론자인 서울대의 홍종호 교수(당시는 한양대)는 경부운하의 B/C 비율이 0.05~0.26이라면서 대운하의 사업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같은 경제학자이면서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일까? 서로 다른 분석기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홍종호 교수는 “찬성측의 경제성이 높게 나오는 것은 시멘트 철강 등 대운하 건설에서 비롯되는 11조 7000억원의 산업파급효과를 모두 편익으로 반영했기 때문”이라면서, ”순수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편익 분석에 산업파급효과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분석기법의 기초“라고 말했다. 필자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당시에 운하 찬성론자의 경제성 분석에 의하면 4대강에서 모래 8억톤을 준설하여 1톤에 1만원씩 받고 팔면 8조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황당한 주장을 하였다. 대운하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세미나가 열리고 토론회가 열렸지만 어디서나 찬성측과 반대측의 상반된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기만 했다.

그후 정부에서는 포기를 선언한 대운하 대신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2008년 12월 2일자 세계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제위기 와중에 한반도 대운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대운하와의 연계성을 의심받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데다 대운하 전위조직인 ‘부국환경포럼’이 오는 10일쯤 발기인 대회를 갖기로 했기 때문이다. 4대강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이다. 무엇보다 이 사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는 논란을 불붙게 만드는 기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28일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예상되는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강하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 정치권의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빨리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여권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비판 여론에 밀려 중단했던 대운하를 재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는 발언이 나온지 17일 후인 2008년 12월 15일에 국토해양부에서는 ‘4대강 정비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3. 4대강 사업은 대운하의 전단계인가?

  3-1) 대운하 논쟁

일부 토목공학자와 수자원 전문가, 환경단체, 그리고 야당 등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측은 한반도 대운하 구상의 1단계 실행계획이 4대강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인제대 토목공학과의 박재현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들어서는 보 위치, 강폭, 수위 조절 계획 등이 대운하 추진 때와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하천정비계획이 4대강 사업으로 탈바꿈하면서 준설량이 2억2000만㎥에서 5억2000만㎥로 크게 늘어나고 보의 개수도 4개에서 16개로 증가한 점도 이런 심증을 강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박재현 교수는 낙동강과 한강의 강폭을 대부분 300m 이상으로 넓히고 곡선 구간에 쌓인 모래톱을 깎아내는 것도 운하를 위한 토목 공사라고 단언했다. 그는 "낙동강 지류인 밀양강과 화포천이 합류하는 수산이란 곳에 모래톱이 상당한 규모로 있는데 이를 다 깎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4대강의 자연스런 강변 모양을 그대로 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간별로 보면 그렇지 않은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하천학회의 회장이며, 그 당시 ‘운하반대교수모임'을 이끌었던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낙동강의 보와 보 사이 구간에선 배가 다닐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창근 교수는 "낙동강의 보와 보 사이 길이가 평균 30㎞ 정도 된다"며 "경인운하 길이가 18㎞이므로 낙동강 보 구간은 운하라고 봐도 될 만한 규모"라고 말했다.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금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수준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강바닥을 더 준설하고 보 옆에 수문을 설치하면 운하로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운하라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해야 하는데 4대강 사업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붕 4대강살리기사업 추진본부 부본부장은 "4대강 전체 구간 중 수심이 6m 이상 되는 곳은 전체의 26.5%에 그치며 낙동강도 61% 정도에 불과하다....구간별 수심이 평균 2.5~6m이고 수심도 일정하지 않아 화물선 운행은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구간에 유람선이 다닐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운하와는 거리가 멀다...이번 4대강 사업에선 교량 철거나 신설 계획이 없고 배가 정박할 터미널도 설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 현장 관계자들은 공사가 이뤄지는 곳에 직접 와보지도 않고 펴는 정치 공세라고 평가절하했다. 낙동강 함안보 공사를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칠곡보 아래쪽은 수심이 6m 이상이어서 배가 다닐 수 있지만 하천 둔치와 강바닥을 완만한 경사로 준설하기 때문에 선박 운항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재현 교수는 “거꾸로 말하면 부산 앞바다에서 대구 왜관까지는 배가 다닐 수 있다”라고 반박하였다.

4대강살리기사업 추진본부장인 심명필 교수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2010년 10월 28일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이 운하의 전단계가 아니냐”는 야당 원내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대운하라고 하면 강과 강을 연결하게 된다. 수로도 파내고 '물류'라는 목적도 분명하다. 강도 직선화해야한다. 그런데 4대강은 그렇지 않다. 대운하계획 시절엔 100여개 교량도 보수 신설계획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1년만 지나면 4대강 사업이 완성되는데 어떻게 대운하라고 할 수 있겠냐..... 운하가 아니라고 하는데 반대측이 '운하로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역설했다.

필자 또한 대운하 논쟁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 12월 15일에 최초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의 내용은 단순히 하천정비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2009년 6월에 발표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고 생각한다. 국토부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을 발표한 이후 6개월 사이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두 사업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둘째로 바뀐 점은 보의 갯수가 4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보의 목적은 물을 저류하여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지 홍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저수용량이 매우 커서 홍수도 막고 용수도 공급할 수 있는 다목적댐과는 달리 강의 본류에 보가 있으면 홍수시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보의 존재는 용수공급에는 유리하지만 홍수 방지에는 불리하다. 특히 16개 보의 위치가 공교롭게도 한반도 대운하에서 계획한 갑문의 위치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었다. 보의 수가 늘어나면서 홍수에는 불리하고 공사비는 증가하게 되었다.

넷째로 바뀐 점은 준설량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낙동강 주변에 용수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준설량을 늘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낙동강 유역에서 용수부족량은 그리 크지 않았고, 더욱이 용수가 부족한 지역은 강의 본류 주변이 아니고 지류 지역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준설량을 늘린 것은 용수공급 보다는 수심 6m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은 강바닥에 암반이 나타나면 깨어 부수는 작업을 하였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수심 6m 유지이고 따라서 운하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인부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준설량을 2배 이상으로 늘리면서 공사비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준설토의 처리 문제가 대두되었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국토부에서는 TF팀을 만들어서 비밀리에 사업의 내용을 바꾸는 작업을 추진했는데 관련 부처인 환경부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보도(2009/05/07)에 의하면 "2009년 4월 27일 대통령 보고회 때, 환경부는 4대강에 16개 보를 만든다는 사실을 그날 아침에야 통보받았다고 한다.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언론에 브리핑도 했던 것이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는 최초의 증언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인 김이태 박사가 2008년 5월 23일 포털사이트인 다움(Daum) 아고라에 “대운하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림으로써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일종의 양심선언인 이 글에서 그는 “한반도 물길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라며 “국토해양부 TF팀에서 매일 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라면 운하 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이 되는 상황이다...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하여 글을 올렸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 14분 쯤 아고라 게시판에 오른 김박사의 글은 4시간 만에 조회수가 2만건을 넘었고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그의 직장인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처음에는 징계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관료 출신 원장이 부임하자 결국 김이태 박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3-2) MBC PD수첩 <수심 6m의 비밀>

4대강 사업이 운하의 전단계로 추진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최승호 PD가 만든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에서 나왔다. 2010년 8월 17일 방송 예정이었던 <수심 6m의 비밀>은 국토해양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재철 당시 MBC 사장이 불방시켜 큰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시민단체에서 MBC 본사 정문에서 시위를 하는 등 진통을 겪다가 2010년 8월 24일 방송되었다.

“PD수첩 제작진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실체가 대운하 사업이라며 근거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도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정부 주장과 달리 홍수예방, 물부족 해결과는 거의 관련이 없었다. 홍수피해를 줄이려면 상습수해지역을 정비해야 하는데 상습수해지역의 99%는 지류하천과 소하천, 산간지방이다. 나머지 1% 수해가 4대강 본류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정부는 상습수해지역과 무관한 4대강 본류에서만 공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4대강 본류의 물그릇을 키워 홍수를 예방하고 물부족도 해결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강의 밑바닥을 파내는 준설작업과 16개의 대형보를 건설하고 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한 지역은 4대강 본류와 관련이 없었다. 취재 결과 4대강 중 영산강을 제외하곤 물 부족 지역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본류에서 확보한 물을 지류 하천으로 공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지류에서 부족한 물을 본류에서 확보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주장을 비판했다.

더욱이 정부가 만든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영상에 등장하는 홍수피해지역과 가뭄지역 대부분이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지역으로 나타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우선순위는 물 확보가 아니라 준설해서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22조원을 투입해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PD수첩>은 4대강 비밀팀 관계자의 제보를 증거로 정부의 의도를 추적했다.

제보자에 의하면 정부는 2008년 6월 대운하 사업 포기를 선언하는 시점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했다. 한강홍수통제소에 TF팀이 구성됐고, TF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2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TF팀에서 낙동강의 수심 6m를 강하게 요구했다. 수심 6m는 운하용 배를 띄우기 위해 필요한 깊이다.

2009년 6월 지금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공개됐다. 2008년 12월의 ‘4대강 정비 사업’에 비해 대형보 갯수와 준설량은 크게 늘어난 반면 강변저류지 등 친환경 사업은 대폭 줄어들었다. 왜일까. 제작진은 “이명박 대통령의 주문에 의해 마스터플랜이 대폭 수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낙동강 유역의 경우 수로폭은 오히려 대운하 사업 계획 당시보다 더 넓어졌다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

제작진은 문화관광연구원의 리버크루즈 사업 계획 등을 소개하며 정부가 4대강 주변에 관광개발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현재 대대적인 강변 개발을 위한 ‘수변개발특별법’을 올 10월 중으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PD수첩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애초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대운하와 거의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4대강 본류를 중심으로 강을 정비해 주변을 관광상품화 하고 건설과 투기 붐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3-3)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모두 세 차례 있었다. 감사원의 1,2차 감사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에 실시되었고, 3차 감사는 박근혜 정부 첫 해에 실시되었다.

  ① 감사원의 1차 감사

제1차 감사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간인 2010년 1월 25일에 착수하였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감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감사 결과는 1년이 지나 2011년 1월 17일에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홍수기에 발생하는 피해 복구 위주로만 관리되던 낙동강 등 4대강에 총 22.2조원을 3개년 동안 집중 투자하여 홍수 예방, 수질 개선, 수자원 확보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의 종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퇴적토를 걷어내고 노후 제방을 보강하거나 신규 다목적댐 건설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홍수방어능력이 크게 증대되어 향후 기후변화 등에 의한 홍수에 대비할 수 있고, 장래 물 부족 해소와 가뭄 극복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에서는 1차 감사와 관련해 "준설 등 재해 예방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국가재정법 위반인지 여부 등 법적 절차 위배 여부는 이미 사법부 판단에 맡겨져 있어 타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확정된 마스터플랜 계획 하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 낭비, 부실 요인 제거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의 1차 감사는 당시 4대강 사업의 반대론자들이 제기했던 ‘대운하 사전 작업 여부’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사실상 4대강 사업이 별 문제가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4대강 사업에 날개를 달아준 계기가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② 감사원의 2차 감사

4대강 사업은 시작한 후 2년 4개월 만인 2011년 10월에 준공되었다. 준공된 보들을 조사한 대한하천학회와 환경단체에서 4대강 보의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감사원의 2차 감사가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감사가 진행되었는데, 차기 대통령으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직후인 2013년 1월 17일에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2차 감사 결과 “수질, 홍수.가뭄 관리에서 복합적 문제가 확인됐고 보의 본체 균열과 보 하단의 세굴 현상이 확인되었다... 4대강 공사 구간의 수질은 정부가 애초 목표한 수질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공업용수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가 예상된다”는 등 4대강 사업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밝혀졌다.

양건 감사원장 시절에 발표된 2차 감사 결과는 김황식 감사원장 시절에 발표된 1차 감사 결과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여당 내에서도 친이계 국회의원들은 2차 감사 결과에 반발했다. 특히 1차 감사 당시 감사원장을 지내다 총리로 발탁된 김황식씨는 "총리실 주도로 감사원의 감사를 검증하겠다"는 초법적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2차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한겨레는 <당선인쪽 ‘4대강 이렇게 부실할 줄 몰랐다’... 출구전략 고민>(2013/01/17) 기사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측근이 부실로 판명된 4대강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음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4대강, 국제적 웃음거리 되나>(2013/1/23) 기사에서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4대강 사업이 국제적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생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수 언론인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감사 결과를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세 신문은 그 동안 이명박 정권에 발맞춰 4대강 사업을 찬성하였는데, 정권 말기에 4대강 사업 옹호론을 뒤집는 감사 결과가 나오니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일보는 사설(2013/1/19) <감사원, ‘대통령 사업 눈치 보기 감사’ 부끄럽지 않은가>에서 2차 감사 결과를 ‘새 정권 눈치보기 감사’라고 폄하하였다. 중앙일보는 <5년 침묵하더니... 감사원의 꼼수>(2013/1/19) 기사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보다는 감사원의 ‘정치 감사’를 비판하였다. 동아일보는 정부 입장을 변호하는 기사를 냈다. <3개 보 누수-균열, 안전과 직접 연관없다>(2013/1/19) <국토-환경장관 ‘4대강 감사결과가 부실’ 반격>(2013/1/19) 등의 기사는 제목에서부터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을 두둔하였다.

감사원이 눈치를 보다가 뒤늦게 정권 말기에 감사 내용을 공개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들어나 4대강 사업의 수많은 문제점들을 가리고 오히려 ‘감사원 때리기’에 치중한 보수 언론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감사원의 2차 감사 발표 시기는 정권이 이양되는 무렵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③ 감사원의 3차 감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 실태 감사’라는 명칭으로 제3차 감사가 실시되었는데, 명칭에서 보듯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을 조사하기 위한 감사였다.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은 국토부의 비밀문서를 발견하고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2013년 7월 10일에 발표된 감사원의 3차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전국적인 촛불 시위로 2008년 6월 대운하 중단 선언을 한 이후 국토부는 4대강의 협착부를 준설하고 소형 보는 4개만 건설하는 수준의 ‘4대강 종합 정비’방안을 그해 2008년 12월에 발표했다. 그러나 2개월 후인 2009년 2월에 대통령실은 국토부에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극비리에 지시했고,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낙동강의 경우 최소수심을 6.0m로 변경하여 당초 계획보다 준설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리고 16개의 대형보를 설치하는 쪽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사실상의 대운하 안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시민단체들이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고 오랫 동안 의혹을 제기했으나 MB 정부가 극구 부인했던 '수심 6m의 비밀'이 감사원의 3차 감사를 통해 마침내 밝혀진 것이다.

감사원은 또한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추진안으로 고려하느라고 당초 계획보다 보의 수와 크기 그리고 준설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공사비가 크게 증가했고, 추후에 수심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 증가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운하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으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바람에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사전 협의하는 등 손쉽게 담합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들어났다.

  3-4) 국토부의 비밀 문서

그렇다면 감사원은 3차 감사에서 어떤 근거로 4대강 사업이 운하의 전단계였다고 결론을 내렸을까? 공식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19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여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내부적으로는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대운하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비밀문서에 의해서 밝혀졌다. 자칫 묻힐 뻔한 진실은 감사원이 2013년 2월에 국토부 감사과정에서 압수해 온 컴퓨터에 저장된 비밀문서들을 통해 들어났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비밀문서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CBS노컷뉴스는 감사원이 민주당 김현 의원실에 제출한 이들 문건 일부를 입수하여 보도했다.

2009년 2월 13일 작성된 ‘주요쟁점 업무협의 결과보고’라는 문서를 보면 MB정부는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 이후에도 대운하안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실세이었던 박영준 국무차장이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채 4대강 사업을 진행하라고 국토부에 주문하였다. 비밀 문서에는 박영준 국무차장이 “1단계로 국토부안(최소수심 2.5~3m)으로 추진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경인운하 등으로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운하안(최소수심 6.1m)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2013.7.18)를 보면 국토부는 대운하 사업을 은밀히 추진하면서 생성한 내부 자료를 대부분 파기한 것으로 돼 있다. 파기한 문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국토부가 2013년 초에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4대강 턴키 담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토부는 불리한 자료의 존재는 부인하는가 하면 담당 사무관이 사망해 자료 출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그러자 감사원은 국토부 사무실의 컴퓨터들을 봉인해 가져오는 극단의 조치를 취했다. 수거한 컴퓨터에는 대부분의 자료가 이미 지워져 있었지만 감사원 감사관들은 폐기된 자료 일부를 복원하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아래와 같은 기밀 문서다.

△ 4대강을 몇 m까지 파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문건
△ 2009년 10월 국토부가 “보(洑)는 장래 갑문 설치를 감안해 계획”하라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하달한 문건
△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동일하다는 보고서
△ 수심이 깊어지면 예산낭비,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토부 내부검토 문서
△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초기부터 완료단계까지 작성된 각종 보고서

결국 죽은 사무관의 컴퓨터가 국민을 속이고 진행된 대운하 사업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린 판도라의 상자로 변한 것이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은 대운하인가? 2013년 10월 15일에 진행된 국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이 운하의 전단계였다는 감사원의 3차 감사 결과를 두고서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은 “4대강을 대운하로 전환해 추진한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서 김 사무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춘석 의원이 감사원의 3차 감사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는지를 묻자 김 사무총장은 “검토했지만 사법 처리 대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답변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라고 감사 결론을 내린 적이 없으며 대운하 사업이 아니다”라며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추진의 시작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되고 집행되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4대강 사업은 대운하는 아니고 다만 대운하의 전단계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4. 언론 보도는 공정했는가?

최승호 PD가 만든 MBC PD수첩 ‘수심 6m의 비밀’과 감사원의 3차 감사를 통하여 4대강 사업이 운하의 전단계였다는 진실이 밝혀졌다. 불행하게도, 주요 방송사와 조중동으로 지칭되는 주류 언론은 진실을 밝히는 데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이었다.

2010년 8월 17일 방송되려던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은 김재철 사장의 방송 보류로 지시로 결방되었다. 그렇지만 MBC 측에서 낸 방송중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거부되고 시민단체의 항의가 계속되자 일주일 후인 2010년 8월 24일 ‘수심 6m의 비밀’은 결국 방영되었다. 어렵게 방송은 이루어졌지만 그후 최승호 PD는 MBC에서 쫒겨나고 현재는 ‘뉴스타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부 보수신문들은 MBC PD수첩 결방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인데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목소리를 전하며 물타기를 하였다. 조선일보(2010/8/23)는 <MBC PD들 ’PD수첩 결방 계속 땐 제작 거부할 것‘… 공정방송노조 ’MBC가 대한민국 망하게 할 수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PD수첩 비난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동아일보(2010/8/24)는 <MBC, 4대강 사업 부정적 측면만 강조>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PD수첩의 내용을 평가절하 하였다.

2013년 7월 10일에 감사원은 3차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은 대운하의 전단계 사업이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의 발표로 3년 전에 PD수첩에서 지적한 대운하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나 추측이 아니고 사실로 확인되었다. 진보 언론들은 감사원의 3차 감사 발표를 크게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4대강 준설.보 위치 ‘경부운하’ 판박이... 뱃길 염두 보 4배로 늘려>(2013/7/12) 기사에서 경부운하 계획에서 만들기로 한 터미널 및 갑문들을 이름만 바꿔 4대강 사업에서 그대로 보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도하였다. 한겨레는 <청와대 채근에 넉달새 ‘친환경 소형보→수심 2.5m→6m’ 둔갑>(2013/7/11) 기사에서 청와대의 수차례 지시로 강 정비사업이 대운하 공사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도했다.

감사원의 3차 감사가 발표된 직후 보수 언론들은 사실을 보도하는 것 같았다. 조선일보는 7월 11일자 사설 <‘대운하 前 단계로 4대강 팠다' 감사 결과 사실인가>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주무 장관들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이라고 말했다”며 “그래 놓고선 여차하면 4대강에서 화물선이 다니는 걸 전제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하루 뒤인 7월 12일에 조선일보는 <감사원 ‘정권 입맛 맞추기 감사’ 감사해야 할 판>이라는 사설을 실으면서, 대운하를 만들려 한 MB정권보다 오히려 감사원을 공격하였다.

동아일보도 7월 11일에 사설 <MB의 겉 다르고 속 달랐던 대운하 포기>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감사원은 청와대에서 누가 국토부에 이런 요청을 했는지, 관련 문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감사원은 이미 떠나고 없는 국토부 장관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릴 게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7월 22일자 칼럼에서 “4대강 사업을 ‘태어나서는 안 될 사업’으로 낙인찍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감사원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감사원 발표 이틀 후인 7월 12일에야 <4대강도 감사원도 이대로는 국민 신뢰 못 받는다>는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오히려 자사가 4대강 사업을 찬성해온 것이 충분히 근거가 있었다고 강변하면서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연결시킨 감사원의 해석엔 다소 비약이 있다”고 감사원의 발표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최승호 PD는 2013년 7월 30일 <미디어스>에 ‘대운하 사기극과 조중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감사원의 3차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조중동 언론이 보여줬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22조나 되는 혈세를 강을 파괴하는 데 쓴 대운하 사기극은 우여곡절 많았던 대한민국 역사, 거짓이 난무했던 그 역사 속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사례”라면서 “그 거짓말이 너무 뻔해서 삼척동자면 다 알 수 있었는데도 상당수 언론이 동조하거나 침묵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언론이 도대체 왜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승호 PD는 또한 “4대강 사업을 찬성해온 언론들은 지금 와서도 대운하 사기극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거짓 주장을 꼬박꼬박 중계하면서 감사원 발표 내용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꿈

이명박씨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경부운하를 처음으로 구상한 것은 아니다. 이미 1996년에 현재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소속의 이명박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하여 경부운하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이명박 의원은 “한계에 달한 철도와 도로 수송 능력으로 서울-부산간 운송비가 서울-LA간 해상 운송비보다 크다는 사실을 누가 믿겠는가? 지금도 교통체증으로 인해 연간 13조원이 넘는 경제손실이 발생하고 매년 2조원씩 늘어나고 있다.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물류비용을 1/3로 줄일 수 있고, 유지보수비가 필요치 않다. 운하는 관광, 레저산업에도 이용될 뿐만 아니라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질문을 하였다. 이에 국토개발연구원(현재는 국토연구원)에서 본격적인 검토작업을 실시하고, 1998년에 최초의 운하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남한강의 서울-충주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운하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낸 적이 있다. 그러므로 경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오랫 동안 가슴 속에 품어왔던 회심의 사업이며,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업이 결코 아닌 것이다.

청계천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하여 대운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필자는 대통령이 왜 “국민이 반대하므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궁금했다. 뭔가 찜찜하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궁금증은 곧 해소되었다. 2009년 6월29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를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라디오 연설을 통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대운하에 대한 미련을 품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일부에서 ‘대운하 백지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적절치 않다"며 "임기 내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대운하는 다음 정권에 맡기되 본인 임기 내에는 운하의 기초만을 만들어 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2009년 11월 27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4대강 사업에 관하여 "대운하는 반대여론이 많고 국민 의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계획을 바꿨습니다. 대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 라고 발언하였다. 대운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이명박 대통령은 간접적으로 들어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3월5일 대구시와 경상북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도 뚫려 대구가 내륙이 아니라 항구다. 분지적 사고를 하면 안 된다”고 발언하여 환경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추후에 운하가 건설되면 대구는 항구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성급하게 미리 말해 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2013년 1월 4일 청와대에서 4대강 사업 관계자들에게 운하에 대한 본심을 밝혔는데, 이 사실은 한겨레 신문 기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도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해체되면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심명필 전 본부장을 비롯한 추진본부 관계자와 국토부, 환경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계자 20여명을 청와대로 불렀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날 ‘운하는 내가 국회의원 할 때 처음 제안했던 것인데, 내가 대통령이 돼서 내 손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 줄 몰랐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이제 내가 거의 다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현명한 후임 대통령이 나와서 갑문만 달면 완성이 된다‘는 취지의 말도 해서 놀랐다“고 전했다.

MB 정부는 2013년 1월6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국정성과 보고서>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홍수피해가 빈발하고 있지만 준설로 홍수위가 낮아져 약 200년 빈도의 대규모 홍수에도 안전해졌다"며 "4대강 본류에 7.2억㎥의 수량이 추가 확보돼 2012년 6월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본류 주변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했다"고 기록하였다.

2016년 1월 22일 경주에서 열린 극동포럼에 참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4대강 사업을 높이 평가했다.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 성공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소 논란은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기인 시기에 4대강 사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

6. 결론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핵심 선거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 계획은 대통령 당선 후에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쳥계천 촛불집회가 시작되고 대운하 반대론이 여론의 지지를 받자,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에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서 6개월 후인 2008년 12월에 국토부에서는 치수사업 성격의 ‘4대강 정비 사업’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하천정비사업의 성격이 강한 ‘4대강 정비 사업’을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6개월 후인 2009년 6월에 발표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는 치수 사업이라는 본래 목적은 퇴색되고 운하를 염두에 둔 기형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쉽게 알 수 있었다. 그 증거로서는 1) 보의 개수가 4개에서 16개로 늘어나고, 2) 보의 위치는 운하계획의 갑문의 위치와 일치하고, 3) 수심이 운하에 필요한 최소 수심인 6m로 깊어졌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남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조령터널이 건설되지 않고 갑문과 터미널도 없기 때문에 운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낙동강의 중하류에서는 부분적으로 배의 운항이 가능하다.

4대강 사업이 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었다는 주장은 2010년 8월에 방영된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후 정권이 바뀌고 2013년 7월에 감사원의 제3차 4대강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었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보수 언론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정권에 따라서 감사내용이 달라진다고 비판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운하를 전제로 설계하고 추진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다. 첫째, 엄청난 예산 낭비이다. 운하와 관계없는 ‘4대강 정비 사업’은 14조원의 예산 규모이었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를 전제로 추진하다 보니 예산이 22조로 무려 8조원이 늘어났다. 보의 수를 늘리고 보의 높이를 크게 하고, 수심 6m를 유지하기 위하여 준설량을 늘리다 보니 공사비가 증가한 것이다.

둘째, 공사 과정에서 담합이 발생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으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바람에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사전 협의하는 등 손쉽게 담합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건설사들의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국토부는 별다른 제재 없이 2011년 말까지 준공하기 위해 사업비 4조1천억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담합을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째, 보를 건설함으로써 유속이 느려져서 수질이 악화되었다. 여름철이면 4대강에서 녹조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여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곳곳에서 큰빗이끼벌레가 발생하고 물고기의 폐사가 발견되었다. 낙동강의 물은 특히 부산 시민과 대구 시민의 상수도로 공급되는데 녹조가 번성하여 유해물질이 증가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에서는 원수가 나빠도 3차 처리를 하면 상수도로 사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하지만 수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4대강 사업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보를 만들어 수질을 나쁘게 만들어놓고, 다시 수처리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는 기형적인 사업이었다. 보의 수문을 열어 놓거나 또는 보를 철거하여 물을 흐르게 하면 수질은 좋아질 것이 분명한데도, 정부에서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넷째, 4대강의 16개 보를 관리하고 6m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비는 앞으로도 매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4대강 본류의 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매년 약 2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4대강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대로 보를 모두 철거하는 비용은 약 2000억원 정도인데, 이 돈은 한번만 지출하면 된다. 보의 철거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등장했을 때부터 대한하천학회 소속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의 활동가들에 의하여 지적되었다. 다만 주류 언론과 방송사에서 편향적으로 정부의 주장을 옹호하거나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아직도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는 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국토와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준 4대강 사업 추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되었다. 국토부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4대강 16개 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 매년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을 것인지 아니면 보의 철거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녹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01) “엇갈리는 한반도 대운하 경제성 평가” 한국경제 / 2008년 02월11일
02) “4대강 정비계획 실체는 대운하 추진” 경향신문 / 2008년 05월23일
03) “한반도 대운하 다시 꿈틀?” 세계일보 / 2008년12월02일
04) “‘4대강’ 무슨 일 벌어지고 있기에“ 조선일보/ 2009년 05월07일
05) “PD수첩 수심 6m의 비밀은...” PD저널 / 2010년 08월25일
06) “4대강 보도 ‘침묵하고 비틀고’” 한국기자협회 / 2010년 08월25일
07)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방영 이후” 서울신문 / 2010년 08월26일
08) “수심 2~6m 불과... 화물선 못 다녀 vs. 추가 공사하면 운하 가능” 한국경제/ 2010년 09월17일
09) “심명필, 아니라는데도...원내대표까지 대운하” 가람장이(네이버 블로그) / 2010년 10월29일
10) 감사원, 4대강 사업 감사 보도자료 경향신문 사진 아카이브 / 2011년 01월27일
11) “감사원과 <조선>의 변신, 4대강 사업 최악” 뷰스앤뉴스 / 2013년 01월09일
12) “당선인쪽, 4대강 이렇게 부실할 줄 몰랐다... 출구전략 고민” 한겨레 / 2013년 01월17일
13) “최승호, ‘수심 6m의 비밀’ 방송 3년 만에 진실 드러나” 뷰스앤뉴스 / 2013년 07월10일
14) “MB 또 국민 속였다, ‘4대강은 대운하였다’” 뷰스앤뉴스 / 2013년 07월10일
15) 감사원 “대운하 염두에 두고 4대강 설계” 연합뉴스 / 2013년 07월10
16) “감사원, 4대강 대운하 염두에 둔 사업” PD저널 / 2013년 07월11일
17) “감사원의 낯 뜨거운 ‘4대강 감사’ 자화자찬” 다음 카페(정동영과 대륙으로 가는 길) / 2013년 07월30일
18) “비밀문서로 들통난 4대강 ‘대국민 사기극’의 전말” 노컷뉴스 / 2013년 07월30일
19) “최승호, ‘4대강 사태, 한국 언론 패가망신 사례” 고발뉴스 / 2013년 07월30일
20) “국토부, MB의 대운하 지시문건 등 대량파기” 뷰스앤뉴스 / 2013년07월31일
21) “MB정부, 대운하사업 문건 대량파기... 컴퓨터 복원하자 ‘와르르’” 노컷느슈 / 2013년 07월31일
22) “감사원, ‘공정위의 4대강 문건 파기지시’ 확인” 다음 카페(정봉주와 미래권력들) / 2013년 10월14일
23) “감사원 ‘MB, 4대강은 대운하’ 추진 책임 있지만 ...” 조세일보 2013년 10월15일
24) “4대강 사태, 처참한 언론 환경이 만들었다” 오마이뉴스/ 2013년 10월16일
25) “조중동, 굉장한 거짓말의 방관자가 되다” 다음 블로그 (가리사니) / 2015년 3월5일
26) “이명박 ‘4대강, 경제 살린 성공적 정책’ ... 깨끗하게 살았다” 국민일보 / 2016년 01월22일

※ 월간환경기술, 2016년 7월호에 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