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도 저소득층급식비 등 교육 지원 사업 예산을 줄였다. 부족한 서울시 교육예산으로도 혁신학교 운영 등 자신의 교육 공약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증가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2015년 예산안은 사업 졸속추진·대규모 시설 중심의 정책·안전예산 부족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으로 2기 진입의 첫 시정변화가 예산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이 발표한 2015년 서울시 예산은 25조5526억 원으로 올해보다 4.7% 증가한 금액이다.

서울시는 2015년 ‘저소득층급식비 및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예산을 약637억원으로 올해 약716억원에 비해 11.1% 삭감했다. 박 시장이 지난해 11월 저소득층 식품 지원에 앞장선 푸드뱅크에 표창을 하는 등 친서민 행보와 어울리지 않는 예산 편성이다.

▲ 서울시가 발표한 2015년 교육분야 예산안 (자료 = 김용석 서울시의원)

또한 서울시는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사업예산을 37억4600만원으로 올해보다 54% 삭감했고, ‘학교폭력 예방’,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사업예산도 각각 올해에 비해 31.4%, 31.7% 삭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석 서울시의원은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특성화고의 낡은 실험실습기자재 등을 제대로 바꿀 수 없어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학생들이 줄고 있는데 왜 교육예산을 늘려야 하느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예산을 우선 배려해주던 분위기가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예산으로 약111억 원으로 올해보다 76.1% 증가한 금액을 책정했다.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시정을 운영했다고 비판받는 사업도 있다. 서울역고가프로젝트 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380억 원을 투자하는 대형사업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절차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2014년 서울시예산안’과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 사업이 존재하지 않아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서울시는 투융자사업 심사분석의뢰서를 통해 “서울역 고가도로는 ‘D급’ 재난위험시설물로 신속히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안전한 문화공간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매개체 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긴급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손종필 서울풀시넷 시의정 모니터링위원장은 “서울역 고가도로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과 서울시가 주장하는 공원 조성, 문화공간 인프라 제공,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별다른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채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014년 채무잔액(추정)은 3조2193억 원으로 2013년 보다 2766억원이 증가했고 2015년도에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000억 원을 차입하는 등의 이유로 977억 원이 증가한 3조317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이에 손 위원장은 “재정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서울시 또한 이런 어려움에서 예외일 수 없기에 지방채 발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 위원장은 “세부사업을 들여다보면 안전을 빙자한 토건사업과 안전에 분류하기 부적절한 사업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는 최소한 안전예산의 개념과 분류방식에 근거해 발표했는데 서울시는 ‘안전예산이 얼마다’라는 주장만 있다”고 비판했다. 손 위원장은 예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4305억원), ‘생활밀착형 보행환경개선 및 자전거활성화’(186억원) 예산을 꼽았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은 “안전예산은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시류에 편성한 전시성 예산편성은 곤란하며 중기적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하고 일관된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조 자문관은 “서울시는 부채관리를 위해 특히 투자기관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경영효율성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