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245일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여당은 4·16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들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특별법)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로 추천했다. 16일 오전 11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대책위)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선체 인양 촉구와 새누리당의 특조위 위원 추천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재만 대책위 진도분과 부위원장은 “정부가 아직 인양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인양을 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며 “선체인양은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마지막 한사람까지 반드시 수습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증거물”이라고 밝혔다. 

   
▲ 세월호 침몰 구조활동 모습.
 

지난달 11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체 인양 등에 관해서는 해역 여건이나 선체 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대책위는 해수부 인양TF 등 세월호 인양 과정에 희생자 가족의 참여를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든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여론의 분열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순한 정치적, 평향적 의도가 개입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희생자 수습을 위한 선체 인양은 유가족과 관계없기 때문에 해수부 인양TF에 유가족이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희생자 가족들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으로 분열하려는 의도를 거둬야 한다”며 “우리가 이미 해수부장관에게 실종자라는 표현 대신 희생자라는 표현만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5명의 특조위 위원 선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전제조건인 ‘독립성’과 ‘진상규명 의지’라는 원칙을 위반한 채 위원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위원으로 추천한 고영주 변호사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감사로 지난 6월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 등 MBC보도에 대한 이진숙 보도본부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방문진 이사회 자리에서 “해경이 79명을 구조했는데 (MBC보도에서는)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 했다는 식으로 보도하느냐”, “선박 회사에 비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 여당 몫 세월호 특조위 위원으로 추천된 차기환 방문진 이사의 트위터 글.
 

지난 11일 새누리당은 고영주 변호사외에도 상임 조사위원으로 삼성비자금의혹 특별검사보와 삼성그룹 변호를 함께 맡아 이중대리라는 비판을 받았던 조대환 변호사, 세월호 유가족의 특별법을 반대한 차기환 방문진 이사, 과거 새누리당에 공천신청을 했던 황전원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과 석동현 변호사를 추천했다. 

전명선 대책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에게 “위원들을 무슨 기준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선정했는지 이유를 밝히고 이를 가족들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인사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위원들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언행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며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정부의 대응, 진상규명의 방향 및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자신들의 역할과 포부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법원행정처에 조사위원 선정도 요구했다. 전 위원장은 “(법원행정처는) 즉각 정부여당으로부터 독립성과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확고히 갖춘 조사위원을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위원은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12명으로 총 17명이며, 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 대법원(법원행정처) 2명, 대한변호사협회 2명, 유가족 3명을 각각 추천하기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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