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법원이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은폐와 허위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한 대선개입 혐의를 받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특검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국정원 개혁 국민홍보단장을 맡았던 우상호 의원은 10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결국 검찰의 부실한 공소 유지, 법원의 소극적 사실 해석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채동욱 검찰총장이 나간 이후에 공소유지를 담당해야 하는 검사들을 지방으로 보내서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던 방해 행위들이 무죄를 낳았고 보이지 않는 권력 차원의 공소유지 방해 행위들이 너무 많았다는 점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이나 김 전 청장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계속 증거와 공소장을 보강하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검찰이 부실수사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자꾸 지적한 것”이라며 “원 전 원장 사건은 증거들이 워낙 많아서 무죄로까지 간다고 보지 않지만 만약 원 전 원장까지 무죄 선고를 받는다면 국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할 것이고, 이게 오히려 핵심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각돼 심판이 내려질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것이므로 법원 판결에 대해 정치권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이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특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고, 재판의 공정성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삼권분립에도 맞지 않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박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지난해 12월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 시기와 범위는 계속해서 논의한다’고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재판 중인 것에 대해서는 특검을 할 수가 없고 야당에서 내놓은 특검 법안에도 재판하고 있는 사건은 제외한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재판하고 있지 않은 군 사이버사령부나 국가보훈처장의 안보교육과 관련된 것들은 이론적으로는 (특검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한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NLL 대화록 유출 문제라든지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문제, 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관해서도 사실상 안 드러난 부분과 검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를 못 한 부분”이라며 “당시 새누리당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인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주중대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찰이 결론을 못 내고 있고,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사건도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에 대해 전혀 언급도 못 하고 말았는데 정권과 권력의 핵심에 있는 부분에 대해 반드시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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