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에 대한 협의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측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논의는 수용하되 금강산 관광 문제는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변경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는 4조원 넘게 늘어났다. 정부는 당시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은 다르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던 바 있다. 모두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신문들은 이명박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서 1억6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역대 국정원장 중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된 건 그가 처음이다. 원 전 원장은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심이 쏠린다.

다음은 7월11일자 종합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국정원, 안보 내세워 또 정치개입>
국민일보 <설익은 경제정책 쏟아내는 정부>
동아일보 <北 “19일 이산상봉 회담 열자”>
서울신문 <北, 금강산 관광·이산상봉 회담 제안>
세계일보 <일자리 지원 사업 겉돈다>
조선일보 <“4大江, 대운하 염두에 두고 4兆 더 썼다”>
중앙일보 <“핵실험 후 압록강 수질 악화 / 리커창, 북핵 문제 단호했다”>
한겨레 <감사원 ‘4대강, 대운하 염두에 둔 설계’ 확인>
한국일보 <北, 금강산 회담 등 제안 / 정부, 이산 상봉만 수용>
 
 
북, 금강산 관광 재개·이산가족 상봉 회담 제안
 
북한은 10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오는 17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19일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남북 적십자 간 실무회담을 각각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협의하던 도중 이와는 별개로 새로운 제안을 꺼낸 것이다. 북한은 금강산 또는 개성을 회담 장소로 하자고 제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된 회담을 열되 장소는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하자고 수정 제의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진행에 따라 추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의 제안을 선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 서울신문 7월11일자 1면
 
 
신문들은 북한의 이 같은 제안을 ‘대화공세’로 보는 한편,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북한의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4면에서 “북한은 남북관계를 우선 개선하지 않고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신문도 3면에서 “현재의 남북 대화 국면을 발판 삼아 북·미 고위급 대화까지 밀어붙일 동력을 얻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고 봤다. “동시다발적 대화 제의로 남북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착시효과’를 노렸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경향신문은 6면에서 이산가족들의 ‘부푼 꿈’을 전했다. 북한에 형을 둔 김유해씨(74)는 “이산가족 상봉한다고 말만 하다가 속은 경험이 워낙 많아서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한다”면서도 “진짜로 성사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0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당국 간 2차 실무회담이 별다른 합의문 없이 종료됐다. 남북은 오는 15일 개성공단에서 3차 실무회담을 열어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취재진, 공단 관계자 등 96명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약 석 달 만에 방북해 공장 설비 등을 점검한 뒤 귀환했다.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은 별개”라더니…‘수심 6m’의 비밀
 
감사원은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실태’라는 제목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 추진 중단을 선언한 이후인 2009년 2월,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4대강 사업 추진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가 수립해 2008년 12월15일 발표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애초 자연형 소형 보를 경북 왜관, 구미 등 4곳에 설치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기 전부터 낙동강 구간을 대운하로 전용하기 위해 국토부의 4대강 사업 계획 과정에 개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국토부가 구성한 ‘4대강 기획단’에선 이 같은 청와대의 지시를 부정적으로 봤다. “실질적인 수자원 확보 효과가 없다”고 국토부에 보고한 것이다. 그러나 2009년 2월9일, 대통령실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 인수위의 한반도 대운하 TF팀장과 경부운하 민자제안서를 준비한 인사 등으로 구성된 ‘대운하 설계팀’과 함께 추진 방안을 내놓으라고 국토부에 지시했다. 

   
▲ 한겨레 7월11일자 3면
 
 
국토부는 대운하 설계팀의 논리에 반박하기 위해 내부 검토자료를 만드는 등 ‘완곡한 반대’ 작업에 나섰다. 이를 토대로 4대강 기획단은 부산~구미 구간을 최소수심 2.5m로 준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만들어 “기획안만으로 기술적·경제적 어려움 없이 추가 준설(3~4m) 등으로 운하 추진이 가능하다”며 “4대강사업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동일하다”고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더 깊이 파라’고 지시했다. 
 
결국 최종 확정된 ‘4대강 마스터플랜’은 최초수심을 6m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애초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었다. 준설량은 2.2억㎥에서 5.7억㎥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보도 소형 4개에서 중대형 16개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는 13조9000억원에서 18조3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등으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은 4대강 사업에 그대로 참여하면서 건설사들이 손쉽게 담합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별다른 제재 없이 준공 기한을 맞추기 위해 사업비 4조1000억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해 사실상 담합을 방조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에 과징금을 최대 30% 이내로 가중해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했고, 과징금을 400억억 넘게 깎아주는 과정도 석연치 않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또 2차 턴키 및 총인 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21건을 점검한 결과, 담합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정위원장에게 조사에 나서라고 통보했다. 
 
 
정부의 거짓말…퇴임 직전 MB, “4대강은 대운하 될 것”
 
한겨레는 2면에서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4대강 사업이 이처럼 운하를 결코 포기하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념에 의해 추진된, 이 전 대통령에 의한, 이 전 대통령의 사업이었음을 확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신문들은 ‘속 다르고 겉 달랐던’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끄집어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추진할) 계획도 없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던 2009년 6월은 이미 대통령실이 국토부에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지 넉 달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 한겨레 7월11일자 2면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11월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선거 당시 대운하 공약을 하고 당선됐고, 국민들은 하는 것으로 알고 지지해줬다. 하지만 당선 후 반대 여론이 많고 국민들의 의사가 그렇다니 계획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인사들을 불러 모아 ‘갑문만 달면 운하가 완성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2면, 조선일보 3면 등의 보도다.
 
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지난 1월 이들을 청와대로 불러 식사를 같이 한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은 그다음 정부 때는 (대운하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에 설치된 보 바깥쪽으로 계류장을 설치하고 크레인을 달면 4대강은 대운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 7월11일자 3면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한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청와대와 국토부의 관련자는 물론 이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직권남용과 배임 등 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감사원은 이미 떠나고 없는 국토부 장관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릴 게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 조선일보 7월11일자 사설
 
 
경향신문은 “4대강 사업에서 국고를 축낸 각종 비리는 당연히 철저히 규명해 단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만약 사실이라면’이라는 ‘가정법’을 전제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 속인 것”…MB와 ‘선 긋기’
 
조선일보 4면 보도에 따르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오후 기자들이 있는 춘추관을 찾아 이 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정현 홍보수석이라고 인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일”이라거나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비교적 강도가 센 발언이었다.
 
조선일보는 “홍보수석이 특정 현안에 대해 정식으로 말하겠다면서 실명과 직위를 밝혀서 쓰라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담겨있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감사원의 발표에 맡겨도 될 일을 청와대 홍보수석이 직접 나선 데에는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이쯤에서 분명히 선을 그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경향신문 7월11일자 8면
 
 
국민일보는 9면에서 “새 정부는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이 커지며 전 정부에서 이어진 이슈들로 계속 곤혹을 겪자, 이번 감사 결과를 기점으로 과거 정부 잘못에 적극 대응해 ‘확실히 털고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8면에서 ‘뒷북 감사원’을 꼬집었다. 이 신문은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사업 초기 제대로 감사를 했으면 막을 수 있었을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를 감사원이 지난 정권 내내 눈치를 보면서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10년 1차 감사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를 마치고도 6개월 넘게 발표를 미루기도 했다. 양건 감사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이후 3년째 감사원을 이끌고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끝내 비리 혐의로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10일 구속 수감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밤 11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며 ‘혐의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장에 취임한 2009년 2월 이후 평소 친분이 있던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네 번에 걸쳐 1억5000~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보건설이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중앙일보 7월11일자 4면
 
 
중앙일보 4면 보도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에는 황보건설의 ‘비자금 장부’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부에는 입출금 내역과 날짜, 시간, 자금의 용처까지 적혀 있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검찰은 황 전 대표의 개인수첩도 확보해 두 사람이 만난 시간을 특정했고, 매번 만남에 앞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흔적도 발견했다. 
 
동아일보는 10면에서 두 사람의 ‘커넥션’을 조명했다. 이에 따르면, 두 사람은 10년 넘게 서로 ‘호형호제’를 하던 사이였다. 황 전 대표는 원 전 원장이 서울시 국장으로 있던 1999년부터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규모가 작은 건설사 입장에선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아야 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이 나온다. 
 
이후 황 전 대표는 1995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고려대 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 과정을 수료했고, 자선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등을 원 전 원장에게 소개시켜주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이들은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가거나 골프를 함께 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동아일보 7월11일자 10면
 
 
황보건설은 이 전 대통령이 집권한 뒤 대기업과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를 잇달아 수주하기 시작했다. 2008년 63억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은 2011년 473억원으로 뛰어 올랐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인천 무의도에 연수원을 건립할 수 있었던 것도 황 전 대표의 청탁을 받은 원 전 원장이 산림청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국민일보는 8면에서 “원 전 원장으로서는 불법 정치·선거개입 혐의로는 구속을 모면했지만, 별도로 진행된 금품수수 의혹 수사의 칼날은 끝내 피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10면에서 “원 전 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국정원의 선거·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의 방어권이 크게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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