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만 31조원에 달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시세차익을 노린 30개 출자사들이 거액의 투자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 개발구역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무너진 ‘용산의 꿈’은 누구 책임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들의 자살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학교 내 CCTV 사각지대를 없애고 CCTV 화질을 50만 화소에서 100만 화소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CCTV 화소 향상 등 정부의 대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에서 예방교육으로 학교폭력 대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6학년생 3명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2007년 199건에서 2012년 656건으로 5년 동안 3배 이상으로 늘었는데, 피해자의 70% 이상이 지적장애인이다.

다음은 14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사립유치원 지원금 사적유용 대거 적발>
국민일보 <한국 北 도발 안하면 민간교류 재개>
동아일보 <“정부 정상화,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
서울신문 <“도움 안 되는 대책뿐…귀찮아요”>
세계일보 <안보위기에 ‘미사일 먹통’ 고철 된 20억짜리 신무기>
조선일보 <‘박근혜표 재벌 개혁’ 시작됐다>
중앙일보 <대구·대전·부산 도 넘은 ‘전관예우’>
한겨레 <빚 폭탄 남기고…사라진 ‘용산 신기루’>
한국일보 <끝내…용산 춘몽>

무너진 ‘용산의 꿈’

사업비만 31조원에 달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사업비만 31조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로 불린 사업이 금융이자 52억 원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처한 것이다. 시세차익을 노린 30개 출자사들이 거액의 투자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 개발구역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14일자 1면.
 

13일 아침 모든 종합일간지가 1면에 용산 개발 사업이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신문은 용산 개발 사업의 실패를 <무너진 ‘용산의 꿈’>(세계일보), <끝내…용산 춘몽>(한국일보), <무너지는 ‘龍山 드림’>(국민일보) 등으로 표현했다.

한겨레는 1면 <빚 폭탄 남기고…사라진 ‘용산 신기루’> 제하 머리기사를 포함해 3, 4면 전면을 할애해 파국을 맞은 용산 개발의 파장을 심층적으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용산 개발 규모를 키운 장본인이라며 “개발이익을 노린 ‘부나방’ 같은 민간업체들과 과시성 개발 프로젝트를 밀어붙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과욕이 불러일으킨 재앙”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결정적으로 꼬이기 시작한 변곡점은 2007년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된 것이었다”며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국민일보는 용산 개발사업의 부도는 지난해부터 예견됐다며 “사업계획이 발표된 지 5년여 만에 시작된 기반공사(토지오염정화 공사)가 돈이 떨어져 지난해 초 중단되자 부동산·금융업계에선 파산 시나리오가 돌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 국민일보 14일자 1면
 

이 신문은 이어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는 급속히 침체되고 수도권에 미분양 아파트와 상가 공실이 늘면서 ‘용산에 들어서는 그 많은 상가와 아파트가 분양이 될까’ 하는 회의론이 커져갔다”며 “이런 가운데 2012년 정창영 코레일 사장이 취임 후 코레일 소속 드림허브 이사 3명을 모두 교체하고 통 합개발이 아닌 단계적 개발 방식으로의 사업계획 변경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대주주 갈등과 다른 출자사들의 책임 떠넘기기로 결국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의 방관도 부도 사태를 불러온 원인으로 꼽았다. 국민일보는 “정치권에서도 정부 개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불개입 원칙을 내세우며 정부도 수수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용산개발 좌초, 박근혜 정부 첫 시험대

정부는 제한적으로 제한적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데 개입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코레일 측과 긴급회의를 열고 “현재 자본금 대비 2배로 묶여 있는 코레일의 채권발행한도를 4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5면 <박근혜 정부 첫 시험대… “코레일 채권발행 한도 늘려 우회 지원”> 제하 기사에서 “용산개발사업이 파산에 이르더라도 코레일이 부도를 맞는 사태는 막겠다는 뜻”이라면서도 “다만 정부가 코레일을 지원하더라도 구조조정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동아일보 14일자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면 ‘대마불사(大馬不死)’의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세금으로 뒷돈을 대주는 꼴이 될 것이다”며 “정부는 우선적으로 주민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도 “서울시도 용산 개발에 서부이촌동을 포함시켜 사업 규모를 더 키우도록 부추긴 책임이 있다”며 “국내외에서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고 분양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해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등 청사진을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CCTV 화소 높여 학교폭력 막겠다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들의 자살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11일 경북 경산시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고교생 1명이 유서를 남기고 23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이 알려진 직후 전달됐다.

서울신문 1면 <朴대통령 “학폭 등 4대악 대책 마련”> 제하 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8개 정부 부처 내 4대 사회악 관련 업무 책임자들이 참석한 청와대 긴급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4대 사회악’ 척결이야말로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사안인데 이런 불안에 떨고 있으면 어떻게 국민이 행복하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했다.

‘4대 사회악’은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거론한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을 말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학교 내 CCTV 사각지대를 없애고 CCTV 화질을 50만 화소에서 100만 화소로 높일 계획이다.

CCTV보다는 친구 방관 않는 감시의 눈이 더 중요

그러나 CCTV 화소 향상 등 정부의 대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에서 예방교육으로 학교폭력 대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한국일보 14일자 10면.
 

한국일보는 “경북 경산의 최모군이 숨진 학교는 이미 CCTV 19대가 설치돼 있고, 이는 경북지역 중학교의 평균 설치대수인 9대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며 “CCTV를 늘려서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기도 어렵지만, CCTV보다 먼저 학교폭력을 알아차리는 것은 같은 학교 학생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제3자가 방관하지 않고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며 “학교폭력 사실을 보고도 방관하는 학생들이 말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했다.

‘성폭행’에 무방비 노출된 지적장애 여성 증가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6학년생 3명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이 학생들은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 여성을 공사장 안으로 꾀어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한겨레 14일자 2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2007년 199건에서 2012년 656건으로 5년 동안 3배 이상으로 늘었는데, 피해자의 70% 이상이 지적장애인이다.

한겨레는 <[뉴스쏙]여국화씨의 눈물> 기획면을 통해 한 지적장애 여성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는 과정과 끔찍한 범죄가 은폐되는 사회구조, 정부의 지적장애인 보호제도의 문제점 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수양아버지로부터 5년 넘게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 마을 면사무소 복지 담당 직원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지역 파출소의 한 경사가 장애인들을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은 후 여성의 집을 방문하면서 가해자의 파렴치한 일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들의 ‘쉬쉬’ 속에 지적장애 피해 여성의 말 못할 7년간의 고통이 뒤늦게 세상에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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