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당일 세월호의 위치와 항로를 밝혀줄 열쇠로 꼽혔던, GPS플로터(위성항법장치)가 복원됐다. 차량용 블랙박스들이 선체 내부의 흔들림과 침수항태 등을 보여줄 기록이라면, GPS플로터는 세월호 자체의 항적기록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꼽혀왔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최근 GPS 플로터 복원에 성공했고, 1차적인 분석작업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오늘이 선조위로부터 입수한 에 따르면, 이 GPS플로터엔 세월호의 최종 항적 위치가 남아 있었다. 이렇게 GPS플로터에 최종 항적만 남는...
추측으로만 떠돌던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설의 단서가 나왔다. 한 청해진해운 임원으로부터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사조직이 투자를 했다’는 내용의 투서를 받았다는 증언이 MBC 현직기자를 통해 나왔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에 이 투서를 받은 MBC의 A기자는 과 통화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취재과정에서 외압도 있었다고 전했다. A기자는 “국정원 관련 보도를 하지 못한 게 있다. 청해진 임직원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한 구속된 수감자, 전 임원한테서 편지가 온 적이 있다”며 “국정원이 증개축에 개입을 했고 ...
가 12일, 김경준씨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49억9,999만여원의 입금기록을 공개하며 BBK 실소유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 매체는 “2007년 대선국면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투자자문회사) 실소유 논란 당시 김경준씨와 이 전 대통령간 거래내역이 없었다고 발표한 검찰의 수사결과와 달리 이 전 대통령에게 50억여원이 입금됐다는 자료가 있는데도 누락됐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이 확보한 검찰 수사보고서엔 2001년 2월28일 김경준의 LKe뱅크...
박원순 서울시장과 국정원의 악연은 뿌리가 깊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박 시장이 민간인 시절이던 2009년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비리의혹 폭로’를 지시했고, 이에 국정원 심리전단이 다음 아고라, 트위터 등에 비판글을 게재함과 동시에 보수단체를 동원해 박 변호사를 비판하는 시국광고를 내는 등의 활동을 했다. 박 시장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과 퇴출 활동이 실체를 드러낸 건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이 한창이던 2013년 5월이었다. 당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이른바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은 국정원이 정당한 직무범...
국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방안과 활동들을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정원 개혁위는 11일 적폐청산TF로부터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건’과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검찰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권고했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내 특정인물과 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
2008년 2월 퇴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표적이 된 것은 100만 촛불집회의 열기가 한 풀 꺾이던 그해 7월이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100일만에 10%대까지 떨어졌고, 6월19일 대국민사과를 발표한 이명박 대통령은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검찰은 7월 대통령기록물 반출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진들을 줄소환하는 동시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월이 되자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국정원 개혁이 시작됐다. 김대중 정부가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재탄생시켰고, 노무현 정부가 '국정원 진실위'를 출범시키며 칼을 빼든 후 3번째다. 2009년 등장한 원세훈 원장 이후 국정원은 정치개입, 선거개입, 간첩사건 조작, 민간인 사찰 등 과거 안전기획부 시절의 모습으로 급속히 회귀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거의 모든 사건의 배후로 국정원이 지목돼 왔다. 과거 두차례의 국정정원 개혁은 결국 무위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은 총 15회에 거쳐 국정원의 적폐를 되돌아보고, 개혁의 성공을...
북한이 3일 오후 3시반, 수소탄 폭발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낮 12시29분경 북한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파를 감지했다”며 6차 핵실험으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당초 지진규모를 5.7로 발표했다가 이후 6.3으로 상향 조정해 발표했다. 북한은 이어 오후 3시 중대발표를 예고한 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륙간탄도로케트 장착용 수소탄 실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핵실험 사실을 공표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수소탄 시험은...
북한이 수소탄으로 추정되는 ‘화성-14형 핵탄두’ 사진을 공개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더 높은 단계의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의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는 모습으로 탄두 뒷면에 ‘형핵탄두(수소탄)’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서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핵무기연구소에서는 핵무기 병기화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킨 데 대한 노동당의 전략적 의도에 맞게 최근에 보다 높은 단계의 핵무기를 연구제작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다”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 즉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 사건’의 단서를 찾지 못 해 조사가 잠정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두렁 시계’ 사건이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진행된 배후에서 국정원이 수사에 개입하고 언론플레이를 벌인 의혹을 가리킨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은 2015년 2월 경향신문을 통해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
국정원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정부합동신문센터)의 조사기간을 2~3개월로 줄이는 ‘셀프개혁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위는 최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운영 실태를 보고받았고, 이 자리에서 국정원은 현행 최장 6개월의 조사기간을 2개월 혹은 3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에 국정원이 개혁위에 제출한 조치들은 인권보호관 제도 등 이미 시행중인 것들이다. 정부합동신문센터로 악명이 높은 이 시설은 탈북자들이 입국 후 장기간 구금되어 조사받는 곳으로,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이 드러나면서 ‘북...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세월호 유가족 면담 이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과제는 2기 특조위로 공이 넘겨졌다. 당초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 출범도 검토됐으나,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논의 결과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활동의 집행력에 한계가 있(다)”다는 이유에서 이 방안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시기적으로도 11월말 2기 특조위 법안 처리가 예정된 상황이어서 정부 조사위의 위상이 모호하다는 이유도 제기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강력한 2기 특조위가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갖는 2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22일(현지시간) 성명서를 발표해 “공동위원회의 특별회기에서 제기된 쟁점에 관한 논의를 향후 수주간 계속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22일 한미 양국의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를 비룟한 양측은 서울 롯데호텔 회의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요청과 관련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가진 바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양측의 협의 이후 힌국 측의 선 조사 제안에 대해 미국 대표단이 “우리 제안에 대해서 다시 워싱턴에 돌아가서 검토한 이후 우리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간첩조작 사건 등을 규명해야 하는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국정원 개혁위)가 조사권한을 부여받지 못 해 국정원 내부의 감찰조사 결과에 의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국정원 개혁위원들은, 참여정부의 국정원 개혁 당시와 달리 지금은 조사권한이 없어 개혁위가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시스템 문제로 (적폐청산이)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19일 국정원 개혁위를 발족해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위원장) 등 8명의 민간위원과 5명의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 5명을 참여시켰다. 또한 개혁위 산하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세월호 유가족들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난다. 이 만남엔 대통령 면담을 원하는 모든 유가족들과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만남은 지난 6월말로 계획됐으나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독일 방문 등으로 순연됐으며, 이에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시설 건립과 관련된 쟁점 사항들을 정리할 것을 참모진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통령 면담 이후 청와대 혹은 국무총리실 직속의 조사기구 출범 등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 차원의 ...
문재인 정부 들어 논의돼 왔던 정부 차원의 세월호 조사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활동의 집행력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기 특조위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 혹은 국무총리실 직속의 조사기구를 만드는 방향과 검찰 재수사 등을 놓고 검토해왔다. 해수부가 보...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된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일선에 복귀해 논란이다. 10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안에 따르면, 간첩 조작 피해자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법무연수원 기획과장과 이문성 전주지검 부장검사가 각각 수원지검 형사2부장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발령났다. ‘부장검사’급으로 수평이동이긴 하지만, 검찰 내 요직으로 평가받는 자리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은폐가 드러나고 있던 20...
세월호가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일까지 원인불명의 엔진 고장을 방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사건일로부터 불과 2~3주전 두차례의 엔진 고장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청해진해운 공문에 의하면, 세월호는 발전기 가동시 유증기(油烝氣)가 발생하고 엔진이 트립(급정지)되는 심각한 상태였다. 선박 운항 중 엔진이 급정지하면 배는 동력을 잃어 표류하며, 입출항 상황이나 섬 사이, 배와 근접해 있는 경우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참사 얼마전 두차례의 엔진 고장 사고가 있었던 사실은 미디어오늘이 크라우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신임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의 선제공격 무기 검토 발언에 대해 “보유할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임 방위상의 발언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를 뒤집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아베 신조 총리는 6일, ‘원폭 희생자 위령식·평화기원식’이 있었던 히로시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적(敵)의 미사일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 “구체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 없다”고 부인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미국과 일본의 역할 분담에서 (적기지 공격능력은)미...
전남 나주의 한 병원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 유태준 씨의 인터뷰 영상이 일부 공개됐다. 인터넷매체인 ‘주권방송’은 3일 ‘북송바라던 탈북자 유태준씨, 갑자기 사라져’(http://www.615tv.net/?p=9411)라는 리포트를 통해 나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촬영된 그의 모습을 공개했다. 유 씨는 북한에서의 자신의 직업을 “함경남도 석탄판매소 지도원”이라고 소개한 뒤 “나로서는 북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보니 말그대로 근심걱정이 없었다. (공무원은)별다른 과오만 없으면 차곡차곡 승진한다”며 “199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