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오염수 방류가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과를 두고 국내 언론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조선일보·동아일보 등은 과학적 검증이 끝난 만큼 정부가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했지만, 경향신문·한겨레는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맞섰다.IAEA는 4일 오후 일본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 동안의 오염수 분석 보고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합성은 확실하다.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오염수를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
방송통신위원회에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의견을 제출한 기관·단체들 모두 방통위가 추진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거나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이 방통위로부터 받아 4일 공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의견제출기관 목록’을 보면 18개 기관·단체들이 방통위에 의견을 냈다. 앞서 방통위는 당사자들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단체명을 비공개했고, 동의를 구해 단체명을 밝히라는 의원실 요구에 18개 중 14개 단체명을 공개했다. 정작 ‘확인 중’으로 기재된 4곳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KBS 2TV 폐지론’을 꺼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절차를 시작한 시점에 심사 대상에 대한 압박을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권고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속도를 내고 있는 TV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으로 공적 재원이 위축될 위기에 놓인 KBS는, 상업광고가 가능한 2TV에 대한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됐다. 과거 보수 정권을 중심으로 요구됐던 ‘2TV 민영화’ 주장도 고개를 들 전망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민의힘 의원(박성중·김영식·윤두현·허은아·홍석준)들은 지난 3일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 등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히자 EBS가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공영방송의 공적 기능 후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EBS는 관련해 교육공영방송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며 공영방송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EBS 의견서를 보면 EBS는 “EBS는 전체 예산 중 70% 이상을 교재
‘후배’인가, ‘후보’인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백브리핑 발언을 놓고, 금감원 공보국이 한 번 뱉은 말을 수습하려 보도 수정을 요청하고 이에 불응한 언론이 현장 녹취 음성까지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백브리핑은 ‘백그라운드 브리핑’(Background briefing) 줄임말로 공식 브리핑이 끝난 뒤 약식으로 진행하는 브리핑을 말한다. 이 원장은 과거 윤석열 검찰 사단의 경제 특수통이자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만큼 언론 주목도가 높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29일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열린 ‘취약계층 후원금 전달식
문화체육관광부가 4일 발족한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에 대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을 대책을 세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가 발족한 자문단에 대해 비판을 내놨다. 이날 문체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막겠다면서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양선희 서울대 객원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만들었다. 이 중 정용
4일 라는 주제로 열린 언론3학회(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토론회에서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속도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과 우려가 나왔다. 공영방송 재원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도 등장했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시청자 대다수는 당장 지출을 줄이는 걸 선호하나, 이것이 공영방송 정책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 의견수렴 기간마저 축소한 것도 정상적이지 않다”며 공영방송 재원 구조 결정에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코로나19 역학조사TF(태스크포스)를 해체했다는 내용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보도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TBS는 서울시 역학조사TF가 해체됐고 역학조사관이 줄었다고 비판했지만 법원에서는 역학조사관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법원 판단으로 보류됐던 심의를 최근 진행해 ‘권고’로 의결했다. 2021년 7월9일과 13일 TBS 에서 진행자 김어준씨는 “서울시 전담 역학조사 TF가 있었는데 그걸 최근에 해체했더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윤석열 퇴진구호만 남는 정치선동’이라고 규정하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자신의 경험을 들어 반박했다.특히 ‘15년전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지금 누가 광우병에 관심이 있느냐, 이명박 퇴진 구호만 남았다’는 민 대표의 주장에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영국에 3개월 이상 살았다는 이유로 헌혈을 하지 못한다면서 그 근거문서까지 제시했다. 당시엔 이명박 정부가 협상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미만만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윤석열 정권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를 밀어붙이려는 의도를 두고 “지난 1년 동안 정권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공영방송 MBC를 어떻게든 무릎 꿇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봤다. 이호찬 본부장은 이런 판단에 따라 이동관 대통령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어떤 수순을 밟아 현 경영진을 해임할지 전망했다.지난 7일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모인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대위’ 긴급 간담회에서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MBC 상황을 설명했다.이호찬 본부장은 “윤석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MBC 기자의 대통령실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심의위원들은 MBC 가 전파를 사유화하고있다는 의견과 MBC만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언론 자유 위축에 관한 사안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10일부터 23일까지 MBC 가 보도한 MBC 기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년 KBS 이사(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장)의 해임을 제청할 전망이다. 윤석년 이사가 해임돼 현 여권이 보궐 이사를 임명하면 여야 4:7이었던 KBS 이사회 구도가 5:6으로 바뀌게 된다. 추가로 야권 이사가 한명 더 교체되면 여야 구도가 역전돼 김의철 KBS 사장 해임 논의가 가능해진다.4일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윤석년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해임 청문 절차를 밟았다. 청문 주재인은 이재교 변호사(세종대 교수)가 맡았다. 이재교 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논란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대응반을 만들기로 했다. 가짜뉴스 대응반에는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비롯해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을 주장해온 원자력공학 교수가 참여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디어오늘에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문체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가짜뉴스와 선동적 괴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F 내부에 과학과 미디어
언론의 게이트키핑(뉴스의 취사선택) 역할이 약화돼 독자 반응에 기사 작성이나 편집이 영향을 받는 현상이 정치양극화와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3일 내놓은 (박상훈 연구위원)에서는 정치 양극화가 국회의 최대 해결 과제로 규정하고 지난 2009년과 지난 2019년 두 차례 정치 양극화 기사가 크게 늘었다. 2009년 이전에는 정치 양극화가 보통 북한 이슈 관련한 ‘남남갈등’이나 ‘영호남 갈등’을 가리킬 때 가끔 쓰였을 뿐 사실상 사용하지 않던 용어인데 2008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이 보수언론에 불리하게 변경됐다는 국민의힘과 TV조선 주장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점검’에 나서자 언론단체에서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윤석열 정권과 조선일보의 이권 카르텔”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언론개혁시민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TV조선은 네이버가 ‘언론사를 계열사별로 분리하고, 피인용 지수를 반영’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한 게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 MBC는 상위권(6위→4위)으로, 조선일보는 하위권(2위→6위)으로 내려갔다’는 게 유일한 근거”라며 “이런 단순 논리라면 조선일보와 함께 2위였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설과 KBS MBC YTN를 지배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왜 방송을 자기 영향력 하에 두려느냐”며 “민주주의에 안 좋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역대정권이 해왔던 방송사 지배의 유혹을 내려놓아야 진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KBS 2TV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등을 두고 “과거 TBC에서 빼앗은 KBS 2TV를 이제 다시 빼앗아 누구에 주려는 것이냐”며 “방송장악 행패를 멈추라”고 비판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4일 오전 MB
최저임금 의결 시한이 다가올 때마다 국내 최저임금이 OECD 상위권이라거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수만 개 없어진다는 보고서가 나온다. 해당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팩트체크가 이어지지만 경영계는 매년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반복하고 언론은 다시 이를 인용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경영총협회(경총) 등 단체 의도를 감안해 언론이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4월2일 경총은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를 내고 한국 최저임금 수준이 ‘OECD 8위’라
국회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유력 거론되는 이동관 현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인사 검증자료를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요청했으나, 대통령기록관이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한 달 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5월30일 대통령기록관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통령실 대변인(2008년 2월~2009년 8월),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2009년 9월~2010년 7월),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2011년 1월~2011년 12월) 등을 지낸 이동관 현 대외협력특보의 인사 검증
5개 언론현업인 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처리 절차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길 당부드린다”는 의견서를 냈다.4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은 헌재에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고지 관련 방송법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지난달 21일 KBS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신료 관련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가처분 심문을 앞두고 있다. 언론단체들은 의견서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문제로 △방송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씨의 범죄 행태를 분석하며 자폐 성향이 있다는 전문가 발언을 방송한 SBS 가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대해 사과했다. 제작진은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이슈를 전할 때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SBS 는 지난달 17일 정유정씨의 범행을 다루는 과정에서 정씨의 자폐 성향에 대해 묘사했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고등학교 친구들의 증언을 보면 정유정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맨 바탕에는 자폐적인 성향이 엿보인다”며 슬리퍼를 신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