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홍범도 장군의 소련공산당 이력을 문제삼아 육군사관학교 설치 흉상을 철거이전 추진계획을 밝히자 남로당원이자 조직책으로 군사반란 혐의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육사 호국비는 어떻게 할 거냐는 지적에 대통령실과 야당 의원이 공개 설전을 벌였다.대통령실은 나중에 전향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박 전 대통령과 홍범도 장군은 다르다고 밝혀 논란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은 그런 이중잣대가 어디있느냐고 질타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사에 있는 ‘내 생
국회 회의 속기에 네이버 클로바노트를 사용하고 있어 국가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회 속기사들은 국회 속기 과정에서 네이버의 클로바노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클로바노트는 음성을 문자로 변경해주는 AI 기능이 탑재된 음성인식 서비스로 네이버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녹음 파일이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딥 러닝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용할수록 음성인식이 더욱 정교해진다.이에 국가기밀이 다뤄지는 국회의 속기록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제명을 면했다.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 징계안을 두고 투표했다. 이날 오후 이양수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은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김남국 의원 제명 징계안에 대해 가결 3표, 부결 3표로 동수가 나왔다.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소위는 여야 의원 각각 3명씩 6명으로 구성되는데, 징계안은 4명 이상 찬성해야 전체회의로 넘어갈 수 있다.31일 아침 신문들은 대부분 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가상자산 투자 및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거래한 것으로 드러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징계안을 부결해 비판이 나온다.3개월 여 동안 끌어오던 이 사건에 민주당은 들끓던 여론이 잠잠해지고,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애초 소위원회 일정을 연기하는 등 부결의 조짐이 보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자기편에만 관대한 제식구 감싸기, 동업자 봐주기라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구제불능이다”, “위선과 가식이 확인됐다”는 목소리를 냈다.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4차 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제작해 두 달도 안 돼 유튜브 1600만 조회수로 논란이 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영상 MC를 맡은 박보경 아나운서에 정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을 연상하는 답변을 했고, 김영호 의원은 또 지난 정부 얘기하실 거냐고 응수해 눈길을 끌었다.김영호 의원은 30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 동영상을 보다 보니 거기 아나운서가 한 명 나오던데, 이 아나운서를 포털에서 찾아보니 정말 놀라운 기록이
여권 이사들 주도로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을 올린 KBS 이사회가 오는 00 임시이사회에서 김 사장 소명을 들은 뒤KBS 이사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여권 이사 5명이 제안한 김 사장 해임제청안을 상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공영방송 사장 해임이 본격화한 날인 만큼 평소와 달리 17명이 이사회 방청을 신청했지만, 관련 논의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틀 전 해임제청안을 제안한 여권 이사들이 비공개를 주장한 가운데 서기석 신임 이사장이 공개 여부를 표결로 진행하면서다. 최근 야권 이사 2명이 해임되고
국방부가 홍범도 장군의 육군사관학교 흉상을 철거 이전 추진에 검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충남도지사까지 반대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진보가 아니어도 보수 인사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는 까닭을 두고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처사”, “보수주의자일수록 지켜야 한다”, “통일이 된다해도 육군사관학교는 남는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전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일단 보수주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홍범도 장군 흉상이) 육사 교정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보수주의자라면 그걸 지켜야
북한의 대남방송을 저지하는 특수방송 송출 시설에 대한 2024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60억89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2024년엔 0원이 배정됐다.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이동관 위원장) 정부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방송법 54조 ‘업무’ 조항과 61조 ‘보조금 등’ 조항에 의거해 한국방송공사(KBS)는 국가에 필요한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 실시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유튜브 정책 광고와 관련된 언론의 의혹보도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면 이를 반박하는 보도설명·정정자료를 배포하는 식이다. 또 문체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논란은 정부가 만든 유튜브 홍보영상 조회수가 비상식적으로 높게 나오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30일 기준 1663만 회다.정부가 운영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노조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이동관)의 강규형 EBS 이사 임명이 2인 체제의 의결 구조에서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방통위는 지난 28일 6기 방통위 출범 직후 첫 회의에서 강규형 EBS 이사 임명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5인 위원 체제 합의제 기구임에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 등 대통령 추천 위원 2명만 회의를 열고 임명을 강행했다. 강규형 EBS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점수변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EBS 이사 자리에서 해임된 정미정 전 이사의 후임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며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거부했으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회의에 참석시켜 내로남불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왔다.또한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촉의 근거인 정시 출퇴근 위반 및 업무추진비 과다사용 문제를 여당 방심위원인 황성욱 위원에도 적용해 해촉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 대통령이 출범 이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으면서 그 이유로
“국회가 진정 합의제 정신을 유지하고 방통위 체제를 정상화하고자 한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다. 이제라도 방통위원 3인의 추천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동관 위원장)가 합의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국회가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이진숙(국민의힘) 추천안을 철회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다시 합의해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9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동관의 폭주가 시작됐다.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 2명을 임명했다.
지난 2년 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린 정부지난 18일 국회에서는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 현장의 예술인(문화예술인, 문화예술노동자를 통칭)과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한 자리였다.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논의의 진전이 있기를 바랐으나 결과는 참담했다. 정부는 기어이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답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국회토론회 전 불안했던 바를 결국 확인했을 때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2020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오랜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 맹종세력 추종세력의 허위조작선동 규탄 발언을 잇달아 내놓아 논란이 크다.3.1절, 광복절에 이어 각종 행사에서 내놓은 인사말에 이념을 강조하고 야당과 언론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싸우겠다고 나서는 등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이력을 문제삼아 육군사관학교 흉상을 철거하려고 하면서 전국을 매카시, 반공이데올로기 논쟁에 빠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오후 민주평통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 격려사에서 민주평통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
KBS이사회 구성이 여야 6대5로 재편되자마자 여권 추천 이사들이 김의철 KBS사장 해임 제청안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가운데, 김의철 KBS사장이 30일 입장을 내고 “해임제청안에 명시된 해임 사유 가운데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번 해임제청은 부당하며, KBS와 대한민국 공영방송 제도의 정치적 독립을 전면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KBS이사회는 오늘 정기이사회에서 제청안을 의결하고 김 사장의 소명을 들은 뒤 9월 초 임시이사회에서 해임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권순범, 김종민, 이석래, 이은수, 황근 이사는 28
공정언론국민연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정민영, 김유진 위원을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로 야권 추천 위원에 대한 해촉 논의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여야 추천 위원 4대 4 구조에서 야권 추천 위원이 해촉되면 4대 3 구조가 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주부터 후임 위원장 호선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공언련은 지난 29일 두 위원을 ‘방통심의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위반을 이유로 권익위에 고발했다. 해당 규칙은 직무관련자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예산을 220억원가량 삭감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에 이어 역대 최대 삭감폭으로, 연합뉴스는 비상경영에 들어갈지 검토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안팎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4년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예산을 약 50억여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인 278억여 원에 비해 220억 원가량 삭감한 금액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른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에 정부구독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이 예산을 전년 대비 49억 원가량(15%) 삭감해 278억여 원으로 책정했는데, 내년도 예산에선 7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지난달 실시한 열독률 조작 의혹 특별감사 결과보고서가 공개됐다. 조사 결과 일부 절차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열독률 사업에서 부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보수언론과 윤석열 체제에서 임명된 상임이사들이 제기한 의혹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언론재단은 28일 ‘열독률 조사, 광고지표 도입 등 업무 특별감사 결과보고’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보수언론 등을 통해 열독률 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진행된 것이다. 조사는 7월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으며, 보고서는 7월31일 완성됐다. 언론재단은 내외
조선일보와 ABC협회의 부수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이 2년 5개월간의 수사 끝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고발 당사자였던 더불어민주당이 “부실 수사로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서울경찰청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조선일보가 ABC협회에 유료부수 현황 보고 시 ABC협회 부수 공사 규정에 따른 유료 부수 보고가 아니라 전국 지국에 판매한 지대 부수를 토대로 산출한 내역을 유료 부수 현황으로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조선일보 본사 및 지국, 관련 피의자 등으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분석했으나 유료 부수를
지난 18일 임명된 박노황 TBS 신임 이사장은 연합뉴스 사장을 역임할 당시 정권 편향적인 불공정 보도 지시와 편집총국장제 폐지, 징계성 인사 등으로 ‘언론사를 황폐화했다’는 지적의 주인공이다. 특히 삼성 오너 일가 보도에 직접 개입했고, 재임 시절 수 차례 구성원들의 기수 비판 성명을 불러왔다.박노황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합뉴스 대표이사(연합뉴스TV 대표이사 겸임)를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1년 초까지 편집국장을 지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박 신임 이사장 임명